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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시험대비

경찰간부 시험대비

  • 고태환
  • |
  • 윌비스
  • |
  • 2018-03-13 출간
  • |
  • 213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9115962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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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민법 일반 1

민법의 법원 1

민법의 기본원리 2

민법의 해석 3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

권리의 충돌과 경합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7

2장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15

권리의 변동 일반론 15

법률행위 서설 16

법률행위의 구성요소 - 의사표시 17

법률행위의 종류 17

법률행위의 요건 19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0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2

 

도서소개

이 책은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주관식 대비 민법총칙입니다. 우선 책을 집필함에 앞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종래의 수험교재들은 기본 뼈대를 답안에 그대로 옮길 것을 전제로 한 완성된 형식의 단문과 사례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단문과 사례로 출제되니까 그런 형식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성이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정말 적합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민법학은 이미 괄목할 만큼의 연구성과가 쌓여 대다수의 단문 주제에 대하여 각각 정형적인 예시답안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과 깊이는 우리들 수험생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입니다. 단문 십 여개를 찍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사기로 복사하듯이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문이 이십여개가 되고 삼십 여개가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암기한 내용을 오류 없이 온전히 그려 내는 것은 오랜 시간 민법을 공부해 온 저로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종래의 얄팍한 공부방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최근의 출제경향은 사례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단문을 그런대로 그려내더라도, 사례에서는 전혀 논점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주변에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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