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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보상금 절차에 따른 법률관계(2018)

토지수용 및 보상금 절차에 따른 법률관계(2018)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 |
  • 법률정보센터
  • |
  • 2018-02-05 출간
  • |
  • 429페이지
  • |
  • 261 X 190 X 22 mm /920g
  • |
  • ISBN 97889637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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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구조
1. 현행 토지수용법의 태도

Ⅱ. 공익사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공익사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
2. 잔여지 수용청구 의의
3. 잔여지수용의 성격
4.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요건
5.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보정률 산정방법
6.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에 관한 당사자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부 및 입증책임

Ⅲ.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1. 의의
2. 보상금 공탁의 요건
3. 보상금의 피공탁자
4.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Ⅳ.토지보상
1. 토지보상
2. 토지정착물에 대한 보상
3.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4. 영업보상과 폐업보상
5. 휴업보상
6. 영농보상
7. 주거이전비보상
8.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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