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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정책론

특수교육정책론

  • 김남순
  • |
  • 교육과학사
  • |
  • 2015-01-15 출간
  • |
  • 596페이지
  • |
  • 188 X 257 X 35 mm
  • |
  • ISBN 97889254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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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수교육 정책론은 주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책들을 다루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정책이 국가의 보다 큰 관심사가 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되었다. 오늘날 정책이라는 용어는 제도와 법, 교육학, 특수교육, 심지어는 특수학교경영의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뒤돌아 보면, 그동안 수많은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의무교육정책, 입시정책, 교과서정책, 교원 임용시험정책, 특수교육진흥정책, 통합교육정책, 서비스 지원정책 등-이 끊임없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정책들은 때로는 학교현장과 관련자들의 희비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들 또한 예외 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어 직, 간접적으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본 서에서 논의되는 정책의 개요와 그리고 10개 주제의 정책영역들은 특수교육현장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라는 판단 하에 선정하였으며,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나타난 내용들일 뿐 아니라 향후 보다 폭넓은 토론이 요구되는 내용들이다.
각각의 정책들이 어떤 배경에서 수립되었고, 특수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때문에 상당한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책평가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기에 가능하면 주관적 견해를 피하고 정책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된 저서, 논문들의 견해들을 중심으로 원래의 정책목적과 가치실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중심을 두고 논의하였다.


목차


머리말 3

제1장 특수교육정책의 개요 9
1. 정책의 기본개념 11
2. 특수교육정책의 중요성 32
3. 특수교육정책의 성격 37
4. 한국 특수교육정책의 과제 43

제2장 특수교육의 입법화정책 57
1. 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교육관련법의 연원 59
2. 특수교육 관련법의 연원 및 구성과 내용 72
3. 특수교육입법정책에 대한 논의 86
4. 특수교육관련 입법정책의 연구 동향과 특수성 95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정책 113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법적 배경 116
2. 선정 배치 관련 용어 및 개념 120
3.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배치 절차 129
4. 외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정책 134
5. 선정, 배치정책의 실태 및 개선 방안 151

제4장 특수교육 시설과 환경정책 167
1. 특수교육 시설과 환경의 중요성 170
2. 법적 기준의 변천과정 175
3. 외국의 특수교육 시설 203
4. 연구 동향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206

제5장 통합교육정책 215
1. 통합교육의 배경 217
2. 통합교육 제도와 실태 223
3. 통합교육 국제동향 234
4. 통합교육의 연구동향 242
5. 통합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244

제6장 개별화교육정책 251
1. 개별화교육의 태동 배경 253
2. 개별화교육의 기본 취지 260
3. 개별화교육의 변화 과정 및 이유 265
4. 개별화교육의 운영 실태 276
5.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279
6.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절차 281
7. 국가별 개별화교육계획 283
8. 개별화교육의 연구 동향 292
9. 개별화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299

제7장 특수교육재정정책 311
1. 특수교육재정정책 313
2. 특수교육재정의 실태 336
3. 특수교육재정 연구 동향과 과제 341

제8장 특수교육 교육과정정책 353
1. 특수교육 교육과정정책의 기본적인 이해 355
2.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정책 변천 366
3.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정책 실태 380
4. 외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정책 389
5.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동향 및 발전방향 401

제9장 특수교육 교원정책 415
1. 특수교육 교원정책의 배경 417
2. 특수교육 교원수급의 문제 432
3. 특수교육 교사의 역할 및 자질의 표준화 436
4. 외국의 교원양성정책 444
5. 특수교육 교원정책의 발전방향 448

제10장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정책 453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정책 455
2. 관련서비스 각 영역별 특징 459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의 현황 466
4. 외국의 관련서비스 471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정책의 연구동향 및 발전방안 485

제11장 특수교육지원센터정책 491
1. 특수교육지원정책 도입 배경 493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500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국제적 동향 518
4. 특수교육지원센터정책의 연구동향 및 개선방안 523

제12장 방과후 학교정책 533
1. 방과후 학교의 태동 배경 535
2. 방과후 학교 운영 근거 및 기본 취지 540
3. 방과후 학교의 변화 과정 및 이유 544
4. 방과후 학교의 운영 실태 548
5. 방과후 학교 의미 및 운영 목적 551
6.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556
7. 국가별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561
8. 방과후 학교의 연구 동향 570
9.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579

찾아보기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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