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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범죄학

살아있는 범죄학

  • 공정식
  • |
  • 교육과학사
  • |
  • 2013-09-05 출간
  • |
  • 704페이지
  • |
  • 188 X 257 X 35 mm /1614g
  • |
  • ISBN 97889254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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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연쇄살인이 한참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던 어느 날 오후,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어?” 지하철역 광장에 설치된 TV를 보시던 어느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지신 한마디이다. 그말에 옆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던 저자는 죄인도 아닌데, 마치 도둑질하다가 딱 걸린 범인처럼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에 고개를 숙였다. 돌이켜보면, 범죄분야에서만 25년 이상을 일해 온 저자는 그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너희들! 범죄전문가라면서 그동안 뭐 했어?”라는 질책으로 가슴속을 뒤집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범죄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한국에는 범죄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 오히려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더 흉폭화되어 가고 있다. 잔인한 범죄사건이 터지면 온종일 TV와 신문에는 범죄전문가들의 인터뷰로 도배를 한다. 모두 그럴듯한 해석과 대책을 내세우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끔찍한 범죄사건이 터진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일상생활처럼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Harold Schechter는 “연쇄살인은 인류 보편의 현상이고, 연쇄살인범 역시 인간이며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Friedrich Wihelm Nietzsche가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봤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볼 테니까...”라고 경고했듯이 어느새 현대사회에서 괴물들과 싸우는 많은 지식인들도 줄지 않는 괴물청소에 지쳤을 만도 하다. 그래서 무력감에 걸린 것처럼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흉악범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앞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범죄학자들의 과학적 역할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자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범죄학, 범죄심리학, 그리고 교정학 등을 강의하면서 범죄에 유독 관심이 많은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을 접하게 되었다. 상당수는 신기함과 약간은 무서운 호기심의 발동이고, 일부는 범죄와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허무맹랑한 동경심 등이 묘하게 혼합되어 ‘범죄학’이 인기를 끄는 것 같다. 사실 범죄학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매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그것이 본 서를 저술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둔 산더미 같은 범죄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려고 보니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중 일부만을 이용해 본 서를 구성해 엉성한 초판을 냈고, 이제 좀 더 다듬어진 2판을 낸다. 그러나 여전히 본 교재는 진화해야 한다는 양해를 요하므로 독자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구한다.
이제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겠다. 저자의 영원한 학문적 스승인 동국대학교 이윤호 교수님,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본 서는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한다. 또한 본 교재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도서출판 교육과학사 임직원분들, 그리고 자료수집을 도와준 김태훈, 신혜정 박지윤 선생님, 함아름, 한도희, 전희걸 학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저자를 묵묵히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준 모친과 아내, 그리고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다.


목차


1부 범죄이론학
제1장 범죄기본론 14
1. 범죄의 연구대상 14
1. 범죄행동 14
2. 범죄인 18
3. 피해자 19
2. 제 학문과의 관련성 20
1. 범죄학 20
2. 형사정책 20
3. 형벌학과 형사학 20
4. 형법학 21

제2장 범죄연구방법론 22
1. 범죄연구의 이해 22
1. 연구의 목적 22
2. 이론과 방법론 22
3. 범죄현상의 파악 23
4. 연구의 한계 23
2. 연구방법의 구분 24
1. 개요 24
2. 개별(직접)조사법 24
3. 공식범죄통계법 25
4. 표본집단조사법 27
5. 실험연구법 30
6. 기타 연구방법 31

제3장 범죄이론기초 32
1. 범죄행동의 이해 32
1. 범죄행동의 이해 32
2. 행동원인별 대책 33
2. 고전주의학파 34
1. 기본관점 34
2. 형법개혁운동 36
3. 현대 고전주의 이론 41

3. 실증주의 학파 44
1. 기본관점 44
2. 범죄원인의 해명 45
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비교 47

제4장 범죄학 이론 49
1. 일원론적 범죄학 49
1. 생물학적 범죄이론 49
2. 심리학적 범죄이론 55
3. 사회학적 범죄이론 63
2. 다원론적 범죄학 69
1. 독일 범죄학파 69
2. 오스트리아 범죄학파 72
3. 미국의 사회구조론 74
1. 미국 범죄사회학 74
2. 사회해체이론 78
3. 긴장이론 80
4. 문화적 일탈이론 83
5. 갈등론적 이론 89
4. 사회심리적 이론 96
1. 학파의 구분 96
2. 사회학습이론 97
3. 통제이론 104
4. 사회반응이론-낙인이론 108
5. 통합론적 이론 114
1. 개요 114
2. 인생항로이론 114
3. 잠재적 속성이론 116
4. 통합적 이론 117
5. 범죄대책 120
6. 범죄학 이론의 평가 120

제5장 학제별 주요이슈 125
1. 생물학적 주요이슈 125
1. 개요 125
2. 유전이론 125
3. 체형과 기질, 혈액형 등 131
4. 현대범죄생물학 133
2. 심리학적 주요 이슈 152

1. 도덕성 152
2. 자기통제력 155
3. 정서둔감성 155
4. 공격성 159
5. 사이코패스(Psychopath) 161
3. 사회학적 주요 이슈 171
1. 혼인과 범죄 171
2. 연령과 범죄 171
3. 교육과 범죄 172
4. 직업과 범죄 172
5. 가정과 범죄 173
6. 계절 온도와 범죄 177
7. 요일, 시간과 범죄 179
8. 지역사회와 범죄 179
9. 도시화와 범죄 180
10. 매스컴과 범죄 181
11. 경제환경과 범죄 187
12. 교통발달과 범죄 191
13. 군중심리와 범죄 191
14. 알코올과 범죄 192
15. 종교와 범죄 200
16. 전쟁과 범죄 200

2부 범죄유형학
제6장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204
1.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204
1. 살인 204
2. 폭행 258
3. 성범죄 283
2.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327
1. 절도 327
2. 강도 334
3. 사기 335
4. 공갈 339

제7장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343
1. 방화 343
2. 도박 350
3. 성매매 358

제8장 특수한 유형의 범죄 365
1. 조직범죄 365
1. 개념 365
2. 원인 366
3. 특성 366
4. 유형 367
5. 내부규칙 367
6. 활동영역 368
7. 다국적 조직 368
8. 대책 369
2. 약물범죄 376
1. 정의 376
2. 특성 376
3. 원인 376
4. 남용약물의 종류 377
5. 약물의 범죄성 379
6. 사용과 공급 379
7. 대책 379
3. 화이트칼라범죄 383
1. 개념 383
2. 특징 383
3. 원인 384
4. 차이점 384
5. 유형 385
6. 대책 385
4. 증오범죄 387
1. 개요 387
2. 증오단체 388
3. 동기유형 389
4. 테러단체 389
5. 대책 390
5. 컴퓨터 관련 범죄 394
1. 개념 394
2. 인터넷 중독 394
3. 유형과 수법 396
4. 특징 398
5. 대책 399

제10장 형사처벌론 428
1. 형벌이론 428
1. 형벌의 정당성 428
2. 절대적 형벌론 429

3. 상대적 형벌론 431
4. 절충적 형벌론 433
2. 형벌제도 434
1. 형벌의 이해 434
2. 사형제도 435
3. 자유형 제도 441
4. 재산형 제도 448
5. 명예형 제도 451
6. 형의 유예제도 451
7. 형의 시효와 소멸 453

제11장 보안처분론 456
1. 개요 456
1. 의의 456
2. 역사 456
3. 이해 457
4. 사회방위론 458
2. 보안처분제도 459
1. 법정주의 459
2. 비례성의 원칙 459
3. 양자의 관계 460
4. 보안처분의 종류 461
5. 현행법상 보안처분 462

제12장 중간처벌론 463
1. 중간처벌의 개요 463
1. 개념 463
2. 주장배경 463
3. 평가 464
2. 중간처벌제도 464
1. 유형구분 464
2. 전자감시제도 465
3. (전자감시)가택구금제도 468
4. 분할선고제도 469
5. 배상명령제도 470
6. 보호관찰제도 472
7. 사회봉사명령제도 475
8. 수강명령제도 478

제13장 특수범죄대책론 479
1. 소년비행 479
1. 소년비행의 이해 479
2. 소년비행의 실태 482
3. 소년범죄의 원인 483
4. Weiner의 비행소년의 유형 482
5. 소년사법의 역사 484
6. 소년사법의 이념 485
7. 소년사법의 지위 485
8. 한국의 소년보호법률 487
9. 소년교정의 모형(Bartollas와 Miller) 489
10. 소년교정사업의 모델 490
2. 여성범죄 491
1. 서론 491
2. 제 학자들의 견해 493
3. 여성범죄의 저율성 이유 495
4. 여성주의적 접근 496
5. 여성수용자의 특성 498
6. 여성범죄의 대책론 499

4부 교정보호학
제14장 교정기본론 504
1. 교정의 원리 504
1. 교정의 개요 504
2. 수용자처우의 원칙 505
3. 처우개념의 발전 507
4. 교정의 목적과 한계 508
5. 교정학의 이해 509
6. 교정관계 법령 제1조(목적) 510
2. 교정의 역사 511
1. 감옥개량운동 511
2. 미국의 행형사 512
3. 한국의 행형사 514
3. 처우의 이념 524
1. 범죄통제모델 524
2. 교화개선모델 526
3. 모델의 요약 531

제16장 교정의 처우 596
1. 분류제와 누진제 596
1. 분류심사제도 596
2. 누진처우제도 603
3. 양자의 관계 606
2. 교도작업, 직업훈련, 교정교육 607
1. 교도작업 607
2. 교도작업의 역사 609
3. 교도작업의 종류 611
4. 작업수입 등의 처리 614
5. 발전방안 615
6. 직업훈련 616
7. 교정교육 617
3. 교정심리와 교정상담 620
1. 교정심리 620
2. 교정상담 624
4. 시설 내 교정 632
1. 폐쇄형 처우 632
2. 개방형 처우 635
3. 석방 후 처우 642
5. 사회 내 교정 649
1. 개요 649
2. 사회 내 중간처우제 651

제17장 북한의 교정 655
1. 형사사법제도 655
1. 운용 655
2. 형벌종류 655
3. 사법제도 658
2. 교정제도 663
1. 교정이념 633
2. 교정관련법 663
3. 수용시설 664

참고문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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