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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인사 총무 급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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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인사 총무 급여까지

  • 손원준
  • |
  • 지식만들기
  • |
  • 2015-07-15 출간
  • |
  • 320페이지
  • |
  • ISBN 978899394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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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근로기준법

0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40시간의 올바른 의미
Tip 근로시간 단축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02. 주40시간에서 토요일은 반드시 놀아야 하나요?
▶ 주40시간에서 토요일의 처리방식
Tip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 토요일의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Tip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가산임금의 대처방안
03. 주40시간에서 연장근로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04.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진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
05.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리
▶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
Tip 근로조건 명시의무
▶ 근로계약의 효력
Tip 고의나 과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근로계약과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간의 관계
Tip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06.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Tip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07.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Tip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08.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없나요?
▶ 유연한 시간관리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대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Tip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09. 법정근로기준을 초과하면 추가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연장근로
Tip 휴일, 연장,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의 지급문제
Tip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였는데, 최초 4시간분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요?
▶ 야간근로
▶ 휴일근로
10. 법에서 정한 휴일과 휴가는 무엇이 있나요?
11. 법에서 정한 주휴일
▶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여야 하나요?
▶ 약정휴일 및 근로자의 날도 대체가 가능한가?
1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Tip 주40시간제에서 변경된 휴가제도
▶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Tip 근속연수별 휴가산정례
Tip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 휴가사용촉진
Tip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
13.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분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 생리휴가의 부여대상
▶ 생리휴가의 사용
▶ 생리수당의 지급문제
Tip 주44시간제와 주40시간제에 따른 생리휴가 차이
14. 병가를 내는 경우 급여와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개인사유의 질병 및 부상치료의 경우
▶ 규정 외의 실무상 조치 사례
Tip 무급휴가와 결근계 제출의 차이는 무엇일까?
▶ 병가휴직기간 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 병가 규정을 제정할 경우 유의사항
▶ 병가로 인한 퇴직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유의사항
1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속하는 급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 임금지급의 원칙
Tip 임금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
16.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통상임금의 산정
Tip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계산방법
▶ 평균임금의 산정
Tip 평균임금 계산방법
17.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의 계산방법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적용방법
Tip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18. 관리자들이 알아야할 해고의 준비 프로세스
▶ 해고의 전단계
▶ 해고의 실시(대응단계)
▶ 해고통보 후의 업무
Tip 참고할 만한 해고관련 사례

제2장 4대 보험

01. 4대 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101
Tip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적용판단
02. 4대 보험료의 납부
▶ 건강보험료의 납부
일반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Tip 자격취득신고는 매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 국민연금의 납부
Tip 자격취득신고는 매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
Tip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Tip 입사 및 퇴사 월의 4대 보험료
Tip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03. 4대 보험료의 징수방법
04. 4대 보험료 계산을 위해 차감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
05. 4대 보험료의 정산
▶ 건강보험료의 정산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정산
일반기업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정산
건설업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

도서소개

이 책은 회사를 운영하는 CEO와 경영지원 부서 담당자 및 입사하는 신입사원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기초 핵심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어려운 법률해설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실무자들이 올바른 법률의 의미를 파악한 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실무사례에 맞추어 풀어쓰고 있으며, 모든 내용이 실무해설과 함께 사례를 곁들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기존의 어려운 법률해설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실무자들이 올바른 법률의 의미를 파악한 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실무사례에 맞추어 풀어쓰고 있으며, 모든 내용이 실무해설과 함께 사례를 곁들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회사를 운영하는 CEO와 경영지원 부서 담당자 및 입사하는 신입사원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기초 핵심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주40시간 근로제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회사에 적용한다.
▶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추어 소규모 업체의 임금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 회사와 직원 간 발생하는 임금관련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 법률상 문제없는 해고방법과 휴식 및 휴가의 부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4대 보험의 적용대상과 방법, 정산 및 급여공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직원의 올바른 인사관리 방법과 잡다한 회사의 관리업무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40시간제의 올바른 의미]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해서 당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주6일 근무제처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 방법 1 :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 휴무 또는 휴일, 일요일 휴일 단,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이 될 수 있다.
- 방법 2 : 주40시간을 6일간 나누어 근무(예 : 월요일~금요일 각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등)하고 일요일 휴일로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직원들을 9시에 출근해 오후 8시에 퇴근을 시키면서 처음 입사시 계약한 연봉의 1/12만 지급했다.
얼마 후 관할 노동관서에서 퇴직한 직원이 매일 더 일한 2시간분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출석한 홍길동씨는 근로감독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음 입사 시 월급에 모든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상호 합의한 사항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냐고?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일로 중소기업 급여담당자가 노동관서에 불려가는 일이 많다. 그럼 근로기준법상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수당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입사한지 이제 1달이 조금 넘은 홍길동씨 집안에 일이 생겨서 평일 하루 일을 봐야 하는데 주40시간 사업장인 회사에는 월차휴가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다.
월차유급휴가는 우리나라 특유의 휴가제도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월차유급휴가의 폐지라기보다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통합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간이세액표의 적용방법]
간이세액표는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둔 양식이라고 보면 된다. 즉,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이다.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서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로 1년간 납부해야 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해 주는 절차가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실제 세 부담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간이세액표는 다음과 같이 비과세 급여 및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수로 구성이 되므로 간이세액표의 적용을 위해서는 월급여의 계산과 공제대상가족수의 계산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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