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이형 키워드는 형법에서 기출된 판례의 키워드를 모았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들을 스스로 반복하여 흔들리지 않는 합격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원욱쌤의 판례강의를 수강한 학생이라면 전체를 개관하고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체 개관은 형법의 체계를 잡게 해주고, 키워드로 대폭 줄인 분량은 무한반복에 유리합니다.

이론에서 긍정적 내용은 파랑색, 부정적 내용은 빨강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유죄를 파랑색, 비교는 초록색, 무죄는 빨강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죄수론에서 일죄는 검은색, 상상적 경합범은 초록색, 실체적 경합범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 형법 키워드

. 죄형법정주의 _ 8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14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16

. 법인의 범죄능력, 형벌능력 _ 16

. 부작위범 _ 18

. 상당인과관계 _ 20

. 고의 _ 20

. 구성요건적 착오 _ 22

. 과실범 _ 22

. 신뢰원칙 _ 24

. 결과적 가중범 _ 26

. 정당방위 _ 26

. 긴급피난 _ 28

. 의무충돌 _ 28

. 자구행위 _ 28

. 피해자승낙 _ 28

. 정당행위 _ 30

. 책임능력 _ 32

. 금지착오 _ 34

. 기대가능성 _ 34

. 예비죄 _ 36

. 장애미수 _ 36

. 중지미수 _ 38

. 불능미수 _ 38

. 공범 일반 _ 40

. 간접정범 _ 40

. 공동정범 _ 42

. 동시범 _ 42

. 합동범 _ 42

. 교사범 _ 44

. 방조범 _ 44

. 공범과 신분 _ 46

. 일죄 _ 46

. 상상적 경합 _ 48

. 실체적 경합 _ 50

. 형의 가감 _ 52

. 몰수 추징 _ 52

. 자수 _ 54

. 누범 _ 54

. 선고유예, 집행유예 _ 54

. 살인·낙태·과실치사상 _ 54

. 상해 _ 56

. 폭행 _ 56

. 특수범 _ 56

. 유기·학대·아동혹사 _ 58

. 협박 _ 58

. 강요 _ 60

. 체포·감금 _ 60

. 약취·유인 _ 60

. 강간·추행 _ 62

. 명예훼손·신용훼손 _ 64

. 업무방해 _ 66

.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_ 68

. 입찰방해 _ 68

.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_ 68

. 주거침입 _ 70

. 재산죄 기본이론 _ 72

. 절도 _ 76

. 강도 _ 76

. 준강도 _ 76

. 사기 관련범죄 개관 _ 78

. 사기 _ 78

. 소송사기 _ 82

. 신용카드 _ 84

. 공갈 _ 84

. 횡령 _ 86

. 배임 _ 88

. 배임수재 _ 92

. 장물 _ 92

. 손괴 _ 94

. 권리행사방해 _ 94

. 강제집행면탈죄 _ 94

. 방화 등 _ 96

. 통화 _ 96

. 유가증권 _ 96

. 문서·도화·인장 _ 98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_ 100

. 음란·도박·복표·신앙 _ 102

. 내란·외환·국기·국교 _ 102

. 직무유기 _ 102

. 직권남용 _ 104

. 공무상비밀누설 _ 104

. 뇌물 _ 104

. 공무집행방해 _ 106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_ 108

. 기타의 공무집행방해 _ 108

. 5개 범죄 개관 _ 108

. 도주 _ 110

. 범인은닉 _ 110

. 증거인멸위조 _ 110

. 위증 _ 110

. 무고 _ 112

. 1개년 최신 판례 추가 _ 114

. 1개년 최신 판례 증보 _ 122

2 형법 두문자 / 124

3 최신 형법 개정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