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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암기장(2019 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민사법)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암기장(2019 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민사법)

  • 박승수.장건 지음
  • |
  • 학연
  • |
  • 2018-02-26 출간
  • |
  • 136페이지
  • |
  • 177g
  • |
  • ISBN 979115824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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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본 암기장은 변호사시험 민사기록시험 준비를 위해 저자의 『요건사실론과 민사기록정리』를 공부한 수험생들의 마지막 정리를 위한 책입니다. 『요건사실론과 민사기록정리』에서 밝혔듯 변호사 시험 민사기록시험은 민사법사례 및 객관식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묻는 시험입니다. 민사기록 시험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민사법사례 및 객관식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들을 기록으로 변형시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변호사시험은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개가 넘는 과목의 엄청난 분량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민사기록의 경우 기록을 읽고 소장을 작성하는 연습이 충분히 된다면 실제 출제된 내용 위주로 민사법 각 기본서에 단권화 해두고 변호사 시험기간에는 민사법 기본서로 시험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법 기본서로 커버할 수 없는 청구취지, 요건사실 등을 시험 직전에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암기해야 할 내용들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데 본 암기장은 수험생들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① 청구취지 기재례 요약 정리 
②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기재례 요약정리 
③ 청구원인 기재례들의 요약정리와 메모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③ 기재례들의 요약정리와 메모방법은 갖고 다니면서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므로 이것만 암기해도 기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선택형 풀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평소 공부하시면서 본 암기장에 수록된 청구취지와 요건사실을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필기해 둔 후 시험 직전에 빠르게 1독한 후 시험장에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박승수 변호사

목차

Ⅰ. 청구취지 기재례
Ⅰ 이행청구
Ⅱ 확인청구 17 
Ⅲ 형성청구 18 
Ⅳ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20 
Ⅴ 소송비용 24 
Ⅵ 가집행의 선고 25 
Ⅱ.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26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26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7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29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29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30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1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3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4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34 
Ⅹ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34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35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36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36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37 
ⅩⅤ 말소등기청구 37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9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39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40 
ⅩⅨ 법정지상권 40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4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42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42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42 
Ⅲ. 반대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 44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44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45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45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46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47 
Ⅵ 조건과 기한 49 
Ⅶ 소멸시효 49 
Ⅷ 변 제 50 
Ⅸ 공 탁 51 
Ⅹ 상 계 52 
ⅩⅠ 혼 동 52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53 
ⅩⅢ 해 제 53 
IV. 청구원인 기재례와 메모 방법 55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55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56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60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61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63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5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6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71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74 
Ⅹ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76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77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80 
ⅩⅢ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81 
ⅩⅣ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84 
ⅩⅤ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87 
ⅩⅥ 말소등기청구 89 
ⅩⅦ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5 
ⅩⅧ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96 
ⅩⅨ 등기부시효취득 100 
ⅩⅩ 법정지상권 101 
ⅩⅩⅠ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102 
ⅩⅩⅡ 전부금·추심금청구 103 
ⅩⅩⅢ 상속권리의 청구 105 
ⅩⅩⅣ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107 
ⅩⅩⅤ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108 
ⅩⅩⅥ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109 
ⅩⅩⅦ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113 
ⅩⅩⅧ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114 
ⅩⅩⅨ 소멸시효 116 
ⅩⅩⅩ 변 제 119 
ⅩⅩⅩⅠ 공 탁 119 
ⅩⅩⅩⅡ 상 계 120 
ⅩⅩⅩⅢ 동시이행항변권 122 
ⅩⅩⅩⅣ 해 제 123

저자소개

저자 : 박승수,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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