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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행정법 1 알기쉽게 풀어쓴 행정법 수험총서

  • 김동복
  • |
  • 피앤씨미디어
  • |
  • 2014-02-28 출간
  • |
  • 53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878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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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며 집행법이다.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단일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등 수많은 단행법전(대략 700여 개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구나 행정법은 수많은 단행법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제정, 개정, 폐지의 빈도가 다른 법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따라서 초학자나 수험생들은 행정법이 공부하기에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행정법을 가장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행정법을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항상 의식하며 초학자들과 수험생들을 위하여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펴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오다가 마침내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기초개념과 실례를 중심으로 가장 간단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학설이나 이론에 대한 심오한 논리를 전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지면의 한계상 판례를 소개한 것에 그쳐 판례의 내용을 분석?평가하지 못한 것도 이 책의 한계이다. 따라서 행정법을 학문적으로 심오하게 연구를 하거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을 공부하려는 수험생은 이 책 외에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바란다.

요컨대, 이 책은 행정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초학자나 경찰공무원 및 7, 9급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구성한 행정법의 기초이론서이며 매단원이 끝날 때마다 객관식문제를 몇 문제씩 다루어 보았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책을 통독하여 행정법의 전 체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속독과 통독을 할시에는 목차를 잘 정리하여 체계를 세우는 일이 급선무이다. 다음으로 정독을 하면서 기초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암기해야 하고 그에 관한 실례를 들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반대개념과 유사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변별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판례의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객관식의 문제나 케이스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실전감각을 익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누구의 인생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닐까? 창조적 인생이야말로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될 것이다.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지를 타파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질문하여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 하며,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보다?즐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이 책을 소화해내면서 행정법의 기초이론과 원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학문적으로 일천한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책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도제현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학자로서의 자세와 학문의 길을 가르쳐주신 김춘환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스승님들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이미 작고하여 영면하고 계신 부모님과 형님ㆍ형수님들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곁들여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수락하여 준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김중용 부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등 출판사업팀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고마움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학문하는 데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와 딸(다혜), 아들(태섭)에게도 무한한 고마움과 사랑을 보낸다.


2014년 2월 5일
남부대학교 삼애관 연구실에서
저자 김 동 복 씀


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의 의의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법관계의 변동)
제5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6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7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옴부즈만제도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5장 행정쟁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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