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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파이널 OX(2018)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파이널 OX(2018)

  • 정인국 지음
  • |
  • 세경
  • |
  • 2018-02-28 출간
  • |
  • 333페이지
  • |
  • 633g
  • |
  • ISBN 97911597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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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지문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2017년도 시험에서 16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었다면, 다음 해의 시험에서는 16번 문제의 나머지 지문이 정답으로 출제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내려면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정리하는 공부방법을 권합니다.
이번에 행정법총론 파이널 ox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7 ․ 9급 공무원시험(국가직 ․ 지방직 ․ 서울시 ․ 사회복지직)과 경찰공무원 및 국회사무처 시험의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교과서 진도 순서대로 총1,342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출제된 지문들이 반복하여 출제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공부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초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 인 국

목차

part 1 행정법총칙
01 |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8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2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1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7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36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4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45
제3절 특별권력관계 / 54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5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55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5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61

part2 행정작용법
01 |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76
제2절 법규명령 / 76
제3절 행정규칙 / 92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03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3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05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16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3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4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151
03 |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 175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187
제3절 공법상 계약 / 190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93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193
제6절 행정지도 / 194
04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 200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221

part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2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48
제3절 행정조사 / 251
02 |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258
제2절 행정질서벌 / 262
03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 269
제2절 공급거부 / 272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273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274

part4 행정구제
01 |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276
제2절 청 원 / 298
제3절 민원처리절차 / 298
02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29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321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338
03 |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 339
제2절 항고소송 / 341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341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42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 388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396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401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411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16
제3절 당사자소송 / 419
제4절 객관소송 / 425
04 |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427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27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427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429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관계인 / 430
제6절 행정심판기관 / 430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433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43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440

저자소개

저자 : 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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