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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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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회사법

  • 김건식
  • |
  • 박영사
  • |
  • 2018-02-10 출간
  • |
  • 684페이지
  • |
  • 179 X 254 X 37 mm /1248g
  • |
  • ISBN 979113033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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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각자의 분담 부분은 다음과 같다.

김건식: 제1장 서론, 제2장 회사의 설립
윤영신: 제3장 회사의 운영구조, 제7장 회사재무(Ⅰ-Ⅳ, Ⅵ)
최문희: 제4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안수현: 제5장 감사기구
송옥렬: 제6장 기업회계, 제7장 회사재무(Ⅴ), 제8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노혁준: 제9장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

그러나 기본 구성과 각 장에 관해서 토론할 때 활발한 의견교환을 거친 것은 물론이고 원고의 준비과정에서도 각자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저작에 가까운 것이다. 박준 교수는 특정 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귀중한 지적과 제안을 해주었다. 단순한 감수자로 보기에는 그의 기여가 너무 크다는 중론에 따라 참여자들의 만장일치로 박준 교수도 공저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나름대로 애를 쓰기는 했지만 이 책이 여러 면에서 미흡함을 숨길 수 없다. 특히 새로운 시도의 꽃에 해당하는 질문 부분은 자신이 없다. 때문에 이 책의 발간을 좀 더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출판을 감행하는 것은 이 정도의 책이라도 강의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독자의 비판과 지적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시험작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솔직히 로스쿨에서의 강의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강의가 법학부이냐 로스쿨이냐에 따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이 학부에서 회사법 강의의 수준을 높이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공저자들에게는 큰 기쁨일 것이다. 또한 기성 법률가들이 이 책을 통해서 회사법의 세계로 밀려들고 있는 변화의 조류를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 이처럼 수지전망이 불투명한 책의 발간을 흔쾌히 떠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이 책의 편집과 제작을 위해서 애써주신 강상희 씨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공저자들을 대표하여
김 건 식


목차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특징과 기능 1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 8
1. 법인격부인의 요건 9
[판례 1]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9
2. 모자회사 사이의 법인격부인 11
[판례 2]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1
3.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신설 16
[판례 3]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6
[판례 4] 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19
[판례 5]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2
4.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 25
Ⅲ. 회사의 영리성 26
1. 영리성의 의의 26
2. 주주이익과 회사이익 26
3. 주주이익극대화 27
4. 주주이익극대화의 법적 효과 29
5. 공익의 추구 30
6. 사회공헌활동 30
7. 회사의 정치활동 31
Ⅳ. 1인 회사 33
[판례 6]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33
Ⅴ. 회사의 권리능력 35
[판례 7]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479 판결 35
[판례 8] 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다480 판결 36



제2장
회사의 설립
Ⅰ. 설립의 개요 41
1. 회사설립의 의의 41
2. 설립의 종류 42
3. 설립과정의 개관 43
(1) 정관의 작성 43
(2) 주주의 확정 44
(3) 회사재산의 형성 44
(4) 기관의 구성 44
(5) 설립절차의 검사 44
(6) 설립등기 45
4. 설립의 실제 45
Ⅱ. 설립절차 중에 행한 행위의 효과 46
1.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46
2. 설립중의 회사 46
3. 발기인의 행위와 그 효과 46
(1) 서 설 46
(2) 설립과정에서의 행위의 유형 47
(3) 발기인의 권한범위 47
(4) 권한 외의 행위의 추인 49
[판례 9]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49
Ⅲ.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와 재산인수 51
[판례 10] 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323 판결 51
Ⅳ. 가장납입 55
[판례 11] 대법원 2004.6.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55



제3장
회사의 운영구조
Ⅰ. 주주총회 64
1. 주주총회의 권한 64
[판례 12]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66
2. 주주총회의 소집 68
(1) 소집결정과 통지 및 소집절차 하자의 치유 72
[판례 13]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553 판결 73
(2)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또는 의제·의안상정 81
[판례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15. 자 2004비합347 결정 82
3. 주주총회의 진행 93
(1) 주주의 참석 93
[판례 15]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93
[판례 16]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95
(2) 의　　장 100
(3) 주주의 질문권과 의장의 질서유지 102
4. 주주의 의결권 103
(1) 의결권과 그 제한 103
[판례 17]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105
[판례 18] 부산고등법원 2004.1.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109
(2) 의결권의 행사 방법 113
[판례 19]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18
(3)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121
5. 주주총회결의 123
(1) 투　　표 123
(2) 결의의 종류와 정족수 124
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5
(1) 결의의 하자의 분류 및 소의 종류 125
[판례 20]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27
(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129
[판례 21]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29
7. 주주명부, 회계장부, 이사회의사록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 132
[판례 22] 대법원 2004.12.24. 자 2003마1575 결정 133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40
1.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이사회의 구성 140
(1) 이사의 선임 142
[판례 23] 대전지방법원 2006.3.14. 자 2006카합242 결정 142
[판례 24]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48
(2) 이사의 종임 151
[판례 25]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51
2. 이사회 및 대표행위의 효력 161
(1) 이사회의 절차 161
[판례 26]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162
(2) 대표행위의 효력 164
[판례 27]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165
[판례 28]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175
[판례 29]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178
[판례 30]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19797 판결 180
Ⅲ. 업무집행기관 구조 및 집행임원 187



제4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Ⅰ. 선관주의의무 194
1. 경영판단원칙 197
[판례 31]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97
[판례 32]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206
2. 법령위반행위 212
3.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215
[판례 33]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217
[판례 34]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221
Ⅱ. 충실의무와 이익충돌거래 225
1. 이사 등의 자기거래 226
(1) 상법 제398조의 적용범위 226
[판례 35]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226
(2) 자기거래의 승인 232
[판례 36]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232
2. 경업거래금지 및 겸직금지 237
[판례 37]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237
3.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239
[판례 38]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241
4. 이사의 보수 247
[판례 39]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247
[판례 40]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253
Ⅲ.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60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61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261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독자성 261
[판례 4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261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와 제한 263
[판례 42]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264
[판례 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8.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265
(4) 재무제표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 273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4
(1)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75
[판례 44]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275
(2) 제3자의 범위 279
[판례 45]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279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86
[판례 46] 대법원 2011.6.10. 선고 2011다6120 판결 286
Ⅳ. 대표소송 293
[판례 47] 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294
1. 대표소송의 당사자와 소제기 요건 299
(1) 대표소송의 당사자 299
(2) 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 302
2. 대표소송의 절차 304
(1) 회사의 참가 304
(2) 주주의 담보제공 305
(3)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청구취지의 감축, 대표소송에서의 주주의 권한 306
3. 주주의 비용청구권과 패소시 손해배상책임 307
(1) 비용청구권 307
[판례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307
(2) 패소주주의 손해배상책임 312
4. 원고 적격의 특수한 문제：이중대표소송 313
[판례 49]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313



제5장
감사기구：감사?감사위원회
Ⅰ. 총　　괄 318
1. 감사제도의 의의：이사회 감독, 주주의 감독, 감사?감사 위원회의 감사 318
2. 감사제도의 변화 318
3.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관계 319
4. 각국의 감사제도 319
Ⅱ. 감　　사 321
1. 선임?해임 321
(1)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321
[판례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28. 자 2008카합1306 결정 322
(2) 감사선임의 효력：감사선임시 임용계약 필요 여부 323
(3) 감사의 겸직 금지 324
[판례 51]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324
2. 감사의 권한과 의무 326
3. 감사의 책임 328
[판례 52]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370 판결 330
[판례 53]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333
4. 감사의 책임 추궁?제한?면제 338
[판례 54]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338
Ⅲ. 감사위원회 341
1. 감사위원회 운영 및 실무 341
2.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342
3. 겸직 금지 344
4. 감사위원회의 권한 344
5. 감사위원의 책임 345



제6장
기업회계
Ⅰ. 기업회계의 기초개념 347
Ⅱ. 기업가치의 평가 357
1. 기업가치 평가의 이론적 기초 357
(1) 화폐의 시간가치 357
(2) 사채의 가치평가 359
(3) 타인자본비용 361
(4) 주식의 가치평가 362
(5) 자기자본비용 364
2. 현행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366
(1) 현행법상 평가방법 366
(2) 판례에서 나타난 비상장주식 평가 369
[판례 55] 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도4640 판결 369
[판례 56] 대법원 2006.11.24. 자 2004마1022 결정 372
Ⅲ.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취득 376
1. 자본금제도의 취지와 배당의 제한 376
(1) 자본금제도의 정책적 의의 376
(2) 자본금제도의 실효성 380
(3) 준 비 금 381
2. 배당가능이익 382
(1)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382
(2) 분식회계를 통한 위법배당 사례 384
[판례 57]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384
3. 주식배당 386
4. 자기주식 387
(1) 자기주식취득의 본질 387
(2)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388
[판례 58]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388



제7장
회사재무
Ⅰ.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397
1. 주식 및 주권 397
[판례 59] 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2766 판결 401
2. 주주명부 402
3. 명부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 분리시 법률문제 403
(1) 명의차용거래시 주식의 귀속 405
[판례 60]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405
[판례 61]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414
(2) 명부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 분리시 주주권의 행사 418
[판례 62]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0952 판결 421
(3) [판례 60(전원합의체)]과 [판례 61]이 영향을 미칠 기타 법률관계 424
(4) 타인명의 주식인수시 납입의무 425
[판례 63]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425
(5) 명의개서 해태와 신주의 귀속 427
[판례 64]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5735 판결 428
Ⅱ. 주식의 양도 431
1. 주식의 양도방법 432
[판례 65]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434
2. 주식양도의 제한 440
[판례 66]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 441
[판례 67]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443
3. 주식의 담보 448
Ⅲ. 주주평등의 원칙 448
[판례 68]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449
Ⅳ. 주식의 종류 453
1. 종류주식 453
2. 종류주주총회 458
[판례 69]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459
Ⅴ. 신주발행 463
1.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에 관한 개관 464
(1) 공모의 개념 464
(2) 공시의무의 내용 466
2. 주주의 신주인수권 468
[판례 70]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468
3. 신주발행과 이사의 의무 470
[판례 71] 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470
4. 신주발행의 무효 482
[판례 72]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482
[판례 73] 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484
Ⅵ. 사 채 492
1. 발행사항의 결정 및 발행의 제한 493
2. 사채관리회사 493
[판례 74] 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494
3. 사채권자집회 498
4. 사채종류의 다양화 498



제8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Ⅰ. 적대적 기업인수의 기능 499
Ⅱ. 공격자에 대한 규제 500
1. 공개매수 500
(1) 규제의 논리 500
(2) 공개매수의 절차규제 501
(3) 공개매수의 실체적 규제 502
2. 대량보유 보고의무 504
[판례 75] 서울행정법원 2008.9.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504
Ⅲ. 경영권방어수단 및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509
1. 경영권방어행위의 유형 509
(1) 자신이 보유하는 의결권의 확보 509
(2) 우호적 세력의 확보 510
(3) 상대방 지분의 희석 512
(4) 정관규정을 통한 방어 513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515
[판례 76] 서울고등법원 1997.5.13. 자 97라36 결정 516
[판례 77]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518
[판례 7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12.12. 자 2003카합369 결정 521
[판례 7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525
[판례 8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10.25. 자 2007카합1082 결정 529
Ⅳ. 포이즌필 532
1. 포이즌필의 기본적 형태 532
2. 경영권방어를 위한 특성 533



제9장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
Ⅰ.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539
1. 영업양도 및 자산양도의 개념 540
[판례 81] 대법원 2004.7.8. 선고 2004다13717 판결 540
[판례 82]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5546 판결 544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 546
[판례 83]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546
3. 영업양도시의 채권자 보호 548
[판례 84]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548
Ⅱ. 주식양수도 552
1. 주식양수도의 의의 552
2. 주식양수도의 절차 553
3. 주식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 556
Ⅲ. 합　　병 558
1. 합병의 의의와 합병비율 558
[판례 85]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559
2. 합병의 효과와 교부금 합병, 삼각합병 564
[판례 86] 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565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570
[판례 87]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다69355 판결 570
4. 합병의 무효와 가처분 573
[판례 88]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575
Ⅳ. 분 할 578
1. 분할시 채권자 보호의 원칙：연대책임 583
2. 연대책임의 배제 585
(1) 연대책임 배제절차의 개관 585
[판례 89]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586
(2) 연대책임 배제를 위한 개별 최고 대상과 최고 누락의 효과 588
[판례 90] 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589
3. 분할의 효과 592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94
1. 포괄적 주식교환 596
2. 포괄적 주식이전 598
Ⅵ. 관련문제와 종합정리 598
1. 주식매수청구권 598
[판례 91] 대법원 2006.11.24. 자 2004마1022 결정 599
2. 소수주주 축출제도 604
3. 차입매수(LBO：Leveraged Buyout) 607
4. 종합정리 611

부 록
상장회사 표준정관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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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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