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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헌법(2018)

통합 헌법(2018)

  • 고영동 (편저)
  • |
  • 에듀피디
  • |
  • 2018-05-15 출간
  • |
  • 79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86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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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현행법인 제6공화국 헌법전에 대한 조문 순서에 입각하여 헌법부속법령 및 그 내용에 대해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성문법 체계 하에서 성문헌법의 중요성을 항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만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결정례는 판례집에 싣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과 관련하여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각종 국가고시에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니 너무 압축적인 서술이 이루어져 내용이 끊기는 듯한 단점도 있었으나, 어차피 기출지문이 다시 시험에 출제되고 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본서의 주된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병행함으로서 기본서의 내용에 대해 보다 입체적이니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
1절 헌법의 의의, 특질, 분류
2절 헌법의 해석
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절 대한민국헌정사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절 헌법의 기본원리
4절 헌법의 기본질서
5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절 기본권의 의의
2절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3절 기본권의 주체
4절 기본권의 효력
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절 인신의 자유권
3절 사생활 자유권
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절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권
2절 재산권
3절 직업선택의 자유
4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절 의의 및 유형
2절 청원권
3절 재판청구권
4절 국가배상청구권
5절 국가보상청구권
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절 인간다운 생활권
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절 근로의 권리
5절 근로3권
6절 환경권
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제3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절 국민주권의 원리
2절 대의제의 원리
3절 권력분립의 원리
4절 법치주의의 원리
5절 책임정치의 원리

제4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제5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1절 입법작용(입법권)
2절 집행작용(집행권)
3절 사법작용(사법권)

제6장 통치의 기구
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2절 국회
3절 대통령
4절 정부
5절 선거관리위원회
6절 법원

제7장 헌법재판소
1절 서설
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3절 위헌법률심판
4절 탄핵심판권
5절 정당해산심판권
6절 권한쟁의심판
7절 헌법소원심판

[부록] 대한민국 헌법

저자소개

저자 : 고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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