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01 / 행정법 통론

행 정 ㆍ 3
제1절｜행정의 의의 3
제2절｜통치행위 5
제3절｜행정의 분류 8

CHAPTER 02 행정법 ㆍ 13
제1절｜행정법의 의의 13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제3절｜법치행정(administration by law) 17
제4절｜행정법의 특성 20
제5절｜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제6절｜행정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23
제7절｜행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7
제8절｜행정법의 효력 36
제9절｜행정법의 해석 38

CHAPTER 03 행정법 관계 ㆍ 39
제1절｜의 의 39
제2절｜공법과 사법 39
A제3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행정법 관계의 특질 43
제5절｜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4
제6절｜공권과 공의무(행정법 관계의 내용) 46
제7절｜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52
제8절｜공법상 특별권력(특수신분; 특별행정법) 관계 53

CHAPTER 04 행정법 관계의 변동 ㆍ 57
제1절｜의의 및 종류 57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58
제3절｜사인의 공법행위 59
제4절｜행정법상의 채권관계 63
제5절｜행정법 관계의 소멸원인 65

/ PART 02 / 행정작용법 ·67

CHAPTER 01 행정입법 ㆍ 69
제1절｜서 설 69
제2절｜법규명령(administrative decree/order) 70
제3절｜행정규칙 77

CHAPTER 02 행정행위 ㆍ 83
제1절｜의 의 83
제2절｜행정행위의 특수성 86
제3절｜행정행위의 종류 88
제4절｜행정행위의 내용 96
제5절｜행정행위의 부관 103
제6절｜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08
제7절｜행정행위의 효력(effect) 109
제8절｜행정행위의 흠(하자) 114

제9절｜행정행위의 취소 124
제10절｜행정행위의 철회?실효 129

CHAPTER 03 행정계획 ㆍ 133

CHAPTER 04 행정법상 확약 ㆍ 139
제1절｜의 의 139
제2절｜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140

CHAPTER 05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ㆍ 143
제1절｜공법상 계약 143
제2절｜타 행위와의 구별 144
제3절｜공법상 계약의 종류 145
제4절｜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46
제5절｜공법상 합동행위 147

CHAPTER 06 행정상 사실행위 ㆍ 149
제1절｜의 의 149
제2절｜종 류 149
제3절｜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150
제4절｜법적 근거와 한계 151
제5절｜권리보호 152
제6절｜비공식(비정형) 행정작용 153

CHAPTER 07 행정지도 ㆍ 155
제1절｜개 설 155
제2절｜개 념 155
제3절｜방법과 유형 156
제4절｜법적 근거와 한계 157
제5절｜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57
제6절｜유용성과 문제점 158

CHAPTER 08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ㆍ 161

CHAPTER 09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ㆍ 163

/ PART 03 /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167

CHAPTER 01 행정절차 ㆍ 169
제1절｜개 념 169
제2절｜발생과 유형 169
제3절｜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172
제4절｜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주요내용 172
제5절｜우리나라 현행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74
제6절｜행정상 절차의 하자 181

CHAPTER 02 행정공개(정보공개) ㆍ 185
제1절｜개 설 185
제2절｜정보공개 185
제3절｜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내용 187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 ㆍ 191

/ PART 04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97

CHAPTER 01 개 설 ㆍ 199
제1절｜전통적 행정강제론 199
제2절｜행정강제론의 새로운 경향 20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ㆍ 203
제1절｜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203
제2절｜근 거 204
제3절｜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04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ㆍ 211
제1절｜의 의 211
제2절｜근 거 212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13
제4절｜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13
제5절｜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14

CHAPTER 04 행정조사 ㆍ 217
제1절｜개 설 217
제2절｜의 의 217
제3절｜종 류 218
제4절｜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218
제5절｜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20
제6절｜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221

CHAPTER 05 행정벌 ㆍ 223
제1절｜개 설 223
제2절｜행정벌의 근거 225
제3절｜행정벌의 종류 225
제4절｜행정형벌의 특수성 226
제5절｜행정질서벌 228
제6절｜행정벌의 문제점 230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233
제1절｜개 설 233
제2절｜금전상의 제재 233

제3절｜공급거부(refusal to supply) 235
제4절｜관허사업의 제한 235
제5절｜명단의 공표 236
제6절｜기 타 237

/ PART 05 / 행정구제법 ·239

CHAPTER 01 개 설 ㆍ 241

CHAPTER 02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ㆍ 243
제1절｜의 의 243
제2절｜유형과 특징 244
제3절｜도입 가능성 244
제4절｜한국에서의 민원처리 245

CHAPTER 03 행정상 국가배상 ㆍ 247
제1절｜개 설 247
제2절｜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251
제3절｜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 257
제4절｜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260

CHAPTER 04 행정상 손실보상 ㆍ 261
제1절｜개 설 261
제2절｜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263

CHAPTER 05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ㆍ 271
제1절｜개 설 271
제2절｜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272
제3절｜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274
제4절｜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275
제5절｜위험책임의 법리 277

CHAPTER 06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ㆍ 279
제1절｜개 관 279
제2절｜행정심판의 개관 282
제3절｜행정심판의 종류 283
제4절｜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284
제5절｜행정심판기관 286
제6절｜행정심판의 청구 288
제7절｜행정심판의 심리 291
제8절｜행정심판의 재결 293
제9절｜행정심판의 불복고지 297
제10절｜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298

CHAPTER 07 행정소송 ㆍ 301
제1절｜개 설 301
제2절｜항고소송 309
제3절｜당사자소송 334
제4절｜객관적 소송 337

행정법 판례선집 341
전원합의체 판례선집 411
헌법재판소 결정 419
핵심정리 425
찾아보기 431
참고문헌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