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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2018)

상법정리(2018)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8-02-26 출간
  • |
  • 624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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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목차의 시작에 특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Point”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재의 흐름에 따른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본문에는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도, 읽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크기를 줄이고, 문단이 길어져 호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문단을 달리하고 “[ ]”안에 중요단어를 표시했습니다. 복습시에 관련 내용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3.학설 및 판례의 견해가 등장하는 부분은 개별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사례형 답안 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구별하여 기억하시고, 견해 대립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4.열거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5.해당 부분에 관련 핵심 지문이 있는 경우 좌우날개에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해설은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재의 내용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되도록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자 했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요지 정도가 아니라 본문 중 일부를 길게 인용한 경우도 많은데, 정확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정리된 후에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7.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논술쟁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차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작성의 첫걸음은 목차의 구성입니다. 사례형 기출문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공부한 내용을 염두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간략하게 제시된 목차를 통해 답안을 작성해 볼 것을 권합니다. 

8.기출문제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되었고,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제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제1절 상법총칙 2
Ⅰ.상법의 개념 / 2
Ⅱ.상법의 법원 / 3
Ⅲ.상인의 개념 / 5
Ⅳ.상업사용인 / 10
Ⅴ.상 호 / 18
Ⅵ.상업등기 / 26
Ⅶ.영업양도 / 29
제2절 상행위 41
Ⅰ.상행위 통칙 / 41
Ⅱ.상행위 각칙 / 60
?제2장 회사법 105
제1절 회사법 통칙 105
Ⅰ.회사의 개념 / 105
Ⅱ.회사의 능력 / 113
Ⅲ.회사의 합병 / 115
제2절 회사의 해산 116
Ⅰ.의 의 / 116
Ⅱ.해산사유 / 116
Ⅲ.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17
Ⅳ.해산의 효과 / 118
제3절 회사의 청산 119
Ⅰ.서 언 / 119
Ⅱ.청산인 / 119
Ⅲ.청산종결과 종결의 의제 / 122
제4절 회사의 계속 122
Ⅰ.의 의 / 122
Ⅱ.계속의 사유 / 122
Ⅲ.절차와 효과 / 123
제5절 주식회사법 124
Ⅰ.주식회사의 개념 / 124
Ⅱ.주식회사의 설립 / 127
Ⅲ.주식과 주주 / 146
Ⅳ.회사의 기관 / 195
Ⅴ.자본의 증가와 감소 / 304
Ⅵ.회사의 회계 / 328
Ⅶ.사 채 / 343
Ⅷ.기업의 구조조정 / 365
Ⅸ.정관의 변경 / 391
제6절 기타회사 393
Ⅰ.합명회사 / 395
Ⅱ.합자회사 / 405
Ⅲ.유한책임회사 / 409
Ⅳ.유한회사 / 418
?제3장 어음?수표법 430
제1절 총 설 430
Ⅰ.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정의 / 430
Ⅱ.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 431
Ⅲ.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 432
제2절 어음?수표 총론 433
Ⅰ.어음?수표행위 / 433
Ⅱ.어음행위의 대리 / 441
Ⅲ.어음의 위조와 변조 / 447
Ⅳ.백지어음 / 452
Ⅴ.어음의 실질관계 / 458
Ⅵ.어음할인 / 465
제3절 어음?수표 각론 467
Ⅰ.어음상 권리와 책임 / 467
Ⅱ.어음상 권리의 발생 / 469
Ⅲ.어음상 권리의 이전 / 488
Ⅳ.어음상 권리의 행사 / 510
Ⅴ.어음상 권리의 소멸 / 535
Ⅵ.기타의 제도 / 548
?제4장 보험계약법 567
제1절 보험계약의 일반론 567
Ⅰ.보험계약의 의의 / 568
Ⅱ.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568
Ⅲ.보험계약법의 특성 / 570
Ⅳ.보험계약의 성립 / 571
Ⅴ.보험자책임의 개시시기 / 572
Ⅵ.보험계약 체결의 보조자 / 574
제2절 보통보험약관 576
Ⅰ.총 설 / 576
Ⅱ.약관에 대한 규제와 설명의무 / 576
제3절 보험계약의 부활 581
Ⅰ.총 설 / 581
Ⅱ.부활의 성질 / 581
Ⅲ.부활의 요건 / 581
Ⅳ.부활의 효과 / 582
제4절 고지의무 582
Ⅰ.고지의무의 뜻 / 582
Ⅱ.고지의무의 내용 / 583
제5절 보험증권 587
Ⅰ.의 의 / 587
Ⅱ.법적성질 / 587
Ⅲ.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신청 / 588
Ⅳ.보험증권의 재교부 / 589
제6절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589
Ⅰ.피보험이익 / 589
Ⅱ.보험금액과 보험가액 / 591
Ⅲ.초과보험 / 592
Ⅳ.중복보험 / 593
Ⅴ.일부보험 / 594
제7절 손해방지의무 595
Ⅰ.개 관 / 595
Ⅱ.손해방지의무의 범위 / 596
Ⅲ.손해방지의무해태의 효과 / 596
Ⅳ.손해방지비용의 부담 / 596
Ⅴ.손해방지비용의 부담에 대한 제한의 효력 / 596
제8절 보험자대위 597
Ⅰ.총 설 / 597
Ⅱ.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 598
Ⅲ.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600
제9절 보험목적의 양도 604
Ⅰ.의 의 / 604
Ⅱ.보험관계 승계추정의 요건 / 604
Ⅲ.보험목적양도의 효과 / 605
제10절 책임보험 606
Ⅰ.책임보험제도의 개관 / 606
Ⅱ.책임보험계약의 법리 / 606
Ⅲ.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608
제11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612
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612
Ⅱ.타인의 생명보험계약 / 614
제12절 보험자의 면책사유 616
Ⅰ.총 설 / 616
Ⅱ.일반적 면책사유 / 617
Ⅲ.특수한 면책사유 / 619
제13절 보험료 620
Ⅰ.총 설 / 620
Ⅱ.최초보험료 / 621
Ⅲ.계속보험료 / 623

?판례색인 625

저자소개

저자 : 이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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