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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2018)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2018)

  • 부종식
  • |
  • 필통북스
  • |
  • 2018-02-14 출간
  • |
  • 320페이지
  • |
  • 192 X 263 X 14 mm /577g
  • |
  • ISBN 97911618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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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개념 3 제2장 행정법 5 제3장 행정법관계 14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7 제5장 행정입법 30 제6장 행정행위 37 제7장 기타 행정작용 61 제8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65 제9장 행정구제 72 제2편 행정쟁송법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77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81 3.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82 4.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84 5. 재결의 의의 및 종류 86 6. 의무이행심판 89 7. 재결의 효력 92 8.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와 실효성 확보 94 9. 위원회의 직접처분 97 10.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99 11. 고지제도 101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106 1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108 14.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혼동 110 15. 행정소송의 한계 113 16.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116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개념 118 18. 행정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120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22 20. 변경처분 128 21.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131 22. 제3자의 원고적격 135 23. 협의의 소의 이익 142 24. 피고적격 149 25. 제소기간 152 26. 행정심판전치주의 159 27. 행정소송의 관할 및 관할위반의 효과(이송) 161 28. 소송의 병합과 이송 165 29. 소송참가 167 30. 소의 변경 170 31. 집행정지 174 32. 행정소송의 심리 182 3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85 34. 위법판단의 기준시 188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1 36. 사정판결 197 37. 일부취소 200 38. 기판력 203 39.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206 40. 기속력 209 41. 간접강제 213 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16 43. 무효등확인소송 218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24 45. 당사자소송 230 4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38 47.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40 48.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42 49. 산재보상급여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244 50. 취소소송의 소송물 246 51. 노동조합 설립신고 247 제3편 기본사례연습 사례 1 253 Ⅰ. 문제의 제기 253 Ⅱ.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성 253 Ⅲ. 무효확인소송 제기의 적법성 255 Ⅳ. 사안의 해결 256 사례 2 257 [1문] 257 Ⅰ. 문제의 제기 257 Ⅱ. 소의 적법성 257 Ⅲ. 설립신고서 반려가 거부처분인지 여부 258 Ⅳ.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58 Ⅴ.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반려행위가 갑 노조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58 Ⅵ.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259 Ⅶ. 사안의 해결 260 [2문] 260 Ⅰ. 문제의 제기 260 Ⅱ. 갑의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 260 Ⅲ.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 261 Ⅳ. 결론 (2) 261 사례 3 262 [1문] 262 Ⅰ. 문제의 제기 262 Ⅱ.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263 Ⅲ. 소의 이익 존부 264 Ⅳ. 사안의 해결 265 [2문] 265 Ⅰ. 문제의 제기 265 Ⅱ. 소의 적법성 265 Ⅲ.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65 Ⅳ. 운전기사 갑의 원고적격 266 Ⅴ. 사안의 해결 266 사례 4 267 [1문] 267 Ⅰ. 문제의 제기 267 Ⅱ. 사건의 이송 267 Ⅲ.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268 Ⅳ. 사안의 경우 269 [2문] 269 Ⅰ. 문제의 제기 269 Ⅱ. 소의 적법성 270 Ⅲ. 벌점부과 및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270 Ⅳ. 관련청구 병합요건 충족여부 271 Ⅴ. 사안의 해결 272 사례 5 273 [1문] 273 Ⅰ. 서 273 Ⅱ. 학설 273 Ⅲ. 판례 274 Ⅳ. 결론 274 [2문] 275 Ⅰ. 문제의 제기 275 Ⅱ.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275 Ⅲ. 허용여부 275 Ⅳ. 허용기준 및 한계 276 Ⅴ. 사안의 해결 276 사례 6 278 Ⅰ. 문제의 소재 278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위반여부 278 Ⅲ. 입증책임의 귀속 280 Ⅳ. 사안의 해결 281 사례 7 282 [1문] 282 Ⅰ. 문제의 소재 282 Ⅱ.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282 Ⅲ. 갑의 행정소송법상 대응수단 : 간접강제 283 Ⅳ. 사안의 해결 284 [2문] 284 Ⅰ. 형성력 284 Ⅱ. 법적근거 284 Ⅲ. 효력 285 Ⅳ.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285 사례 8 287 [1문] 287 I. 서설 287 Ⅱ. 문제점 287 Ⅲ. 견해의 대립 287 Ⅳ. 판례 288 Ⅴ. 검토 288 [2문] 288 Ⅰ. 의의 288 Ⅱ. 인정필요성 288 Ⅲ. 일반적 인정여부 289 Ⅳ. 개별법상의 근거규정(이하 가점대상임) 289 [3문] 291 Ⅰ. 문제점 291 Ⅱ. 견해의 대립 291 Ⅲ. 판례 291 Ⅳ. 검토 291 사례 9 292 Ⅰ. 문제의 제기 292 Ⅱ. 심판청구의 적법성 292 Ⅲ. 관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92 Ⅳ. A회사의 청구인적격 인정여부 294 Ⅴ. 사안의 해결 294 사례 10 296 [1의 1문] 296 Ⅰ. 문제의 제기 296 Ⅱ. 소의 적법성 297 Ⅲ. 을 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97 Ⅳ. 갑의 가구제 가능성 여부 299 Ⅴ. 판결의 효력 301 Ⅵ. 사안의 해결 302 [1의 2문] 302 Ⅰ. 문제의 제기 302 Ⅱ. 원처분주의 및 재결주의 302 Ⅲ. 노동위원회법과 재결주의 303 Ⅳ. 사안의 경우 303 사례 11 304 Ⅰ. 문제의 제기 304 Ⅱ. 형성력과 취소판결의 제3자효 304 Ⅲ. 제3자의 재심청구 305 Ⅳ. 사안의 해결 305 사례 12 307 Ⅰ. 문제의 제기 307 Ⅱ. 경업자 소송 307 Ⅲ. 경원자 소송 308 Ⅳ. 인인소송 308 Ⅴ.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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