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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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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헌법

  • 주권자
  • |
  • 바른북스
  • |
  • 2018-02-23 출간
  • |
  • 112페이지
  • |
  • 128 X 188 mm
  • |
  • ISBN 97911883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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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난겨울 많은 사람들이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나와서 조용하지만 확고했던 민주 시민적인 행동은 사회 부조리와 폐단에 맞서고 항거하는 우리 시대의 의로운 정신과 정의로운 양심이었습니다. 지난겨울 국민들은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직접 보왔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리 황폐한가. 왜 공정한 룰이 작동하지 않고 열심히 역량을 쌓아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왜 사법부의 정의는 대기업의 자본에 잠식되고 사회의 제도와 정치집단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만연할까. 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아는 것일까. 왜 국민의 혈세를 사익을 위해 횡령하고 낭비하는가. 하는 의문들의 궁극적인 해답은 [국민주권적인 헌법개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시대의 더 나은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헌법은 여전히 법률가와 법학자, 그리고 정치인에게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헌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도 그럴 것이 헌법개론서처럼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글은 저자처럼 생계를 위해 낮에는 땀 흘려 노동을 하고 밤에는 피곤함에 지쳐 하루를 마감하는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 책은 헌법조문을 설명하는 내용 없이 본문을 바로 읽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헌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을 주장해야 하고 어떤 선택가능한 옵션들이 있는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시중에 많은 헌법서적들이 나와 있고 모든 관련 서적들이 이제는 헌법을 읽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책은 두껍고 어려우며 아직도 큰 거리감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개헌을 말할 때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듯 느껴집니다. 저자는 이때 과감하게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주권적 헌법개정 기초안’을 작성하여 화두에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토론하고 헌법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의 상식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소리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보통의 국민들에게 읽히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헌법>은 아주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0호의 내용에 추가되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국민의 주권행사와 이익 보호’ 등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직 한 번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구체적이며 과감하게 현행 헌법 본문의 텍스트에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을 한, 국민의 입장에서 작성된 ‘헌법 개정 기초안’입니다. 본문 우측 하단부에 [국민 주권자 의견란]을 두어 국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개헌안을 적어보는 공간을 두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주요 내용으로 ‘헌법의 초중고 정규과정 편성 명시’, ‘광화문 촛불혁명 전문 명기’, ‘준 직접민주주의 채택’, ‘가짜뉴스 처벌 명시’, ‘참정권 확대’, ‘기본권 강화’, ‘대통령 임기제’ 등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주요 논의과제를 각 사안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는 헌법개정 기초안을 작성하여 주권자인 온 국민이 우리 헌법을 읽어보고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집단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헌법개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으로 [국민주권적인 헌법개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유대인들의 보통의 가정에서 나이와 장소에 불문하고 그들의 정신인 ‘탈무드’에 대해 생각하고 모두가 다른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표현하며 생활 속에서 접하며 토론하듯,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와 시대정신 그리고 정체성이 담겨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깝게 두고 읽으며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해야 합니다. 이제 광화문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적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목차

서문

01 헌법개정 논의 과제
02 광화문 헌법 2018
03 주권자로서의 제안
04 국민투표안 용지(example)
0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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