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주 주
Ⅰ. 주주의 의의와 권리 1
1. 주주의 의의 1
2. 실질주주 1
⑴ 상법상 실질주주 1
⑵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 2
⑶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방법 3
⑷ 주주권 행사자 5
3. 주주의 의결권 5
⑴ 의결권의 의의 5
⑵ 의결권의 수 6
⑶ 의결권의 행사 6
⑷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45
⑸ 의결권 행사의 방해 61
⑹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61
⑺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 67
⑻ 의결권 없는 주주 71
⑼ 특별법상 의결권 제한 77
⑽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80
⑾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81
⑿ 주주총회 출입 여부 81
4. 주주권 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 81
⑴ 의의 81
⑵ 이익공여의 주체와 상대방 82
⑶ 재산상의 이익 82
⑷ 주주권 행사와의 관련성 83
⑸ 위반의 효과 85

Ⅱ.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87
1. 주주명부의 의의 87
2. 비치ㆍ공시 88
⑴ 비치 88
⑵ 주주ㆍ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 88
3. 기재사항 93
⑴ 보통주식 발행시 93
⑵ 전환주식 발행시 93
4. 주주명부의 효력 93
⑴ 대 항 력 93
⑵ 권리추정력 93
⑶ 면책적 효력 94
⑷ 주권불발행기재의 효력 94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95
⑴ 의의 95
⑵ 주주명부의 폐쇄 95
⑶ 기 준 일 99
⑷ 양 제도의 병용 99
⑸ 폐쇄기간 중 기준일 설정 99
⑹ 위법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00
6. 전자주주명부 101
⑴ 전자주주명부의 의의 101
⑵ 전자주주명부의 기재사항 101
⑶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102
⑷ 전자주주명부의 효력 102
7. 실질주주명부 102
⑴ 의의 102
⑵ 작성절차 103
⑶ 작성ㆍ비치 105
⑷ 실질주주명부의 효력 105
8. 명의개서 106
⑴ 의의 106
⑵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106
⑶ 명의개서의 절차 107
⑷ 명의개서의 효력 110
⑸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10
⑹ 명의개서대리인 111
⑺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114

Ⅲ.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118
1. 의의 118
2. 열람ㆍ등사청구권의 행사방법 118
3.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119
⑴ 열람ㆍ등사청구권자 119
⑵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 119
4.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의 정당성 121
⑴ 열람ㆍ등사청구의 정당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121
⑵ 열람ㆍ등사청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 123
5. 열람ㆍ등사의 방법 125
⑴ 열람ㆍ등사의 범위 125
⑵ 열람ㆍ등사의 기간과 시간 126
⑶ 등사의 방법 127
⑷ 사본의 용도에 대한 제한 127
⑸ 열람ㆍ등사의 횟수 128
6.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128
⑴ 가처분의 필요성 128
⑵ 당사자와 신청기간 129
⑶ 가처분재판절차 130
⑷ 사본교부청구 131
⑸ 가처분이의와 집행정지ㆍ취소 131
⑹ 간접강제 132

제2장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33
1. 주주총회의 의의 133
⑴ 주주 전원으로 구성 133
⑵ 최고의사결정기관 133
⑶ 상설기관 여부 134
⑷ 종류주주총회 134
2. 주주총회의 권한 138
⑴ 결의의 분류 138
⑵ 주주총회 권한의 위임 139
3.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139
⑴ 기관의 구성 개관 139
⑵ 의사결정기관 140
⑶ 업무집행기관 140
⑷ 감사기관 141
⑸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관계 141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43
1. 주주총회의 소집 143
⑴ 소집권자 143
⑵ 소집시기 156
⑶ 소집통지 157
⑷ 총회검사인의 선임 174
⑸ 회의의 속행ㆍ연기와 소집절차 175
⑹ 소집의 철회ㆍ변경 178
⑺ 소집절차상의 하자 181
⑻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특례 186
⑼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특례 191
⑽ 주주제안 191
⑾ 감사의 의안 조사 209
2.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209
⑴ 회의장 준비 및 접수 209
⑵ 의사 212
⑶ 의장 214
⑷ 의안의 상정ㆍ심의 216
⑸ 결의 227
⑹ 총회 종료 후 사무 232
3. 주식매수청구권 238
⑴ 의의 238
⑵ 매수청구권자 240
⑶ 행사요건 241
⑷ 매수청구 245
⑸ 매수가액의 결정 246
⑹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254
⑺ 관련 문제 256
⑻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절차 259

Ⅲ. 주주총회 주요 보고ㆍ결의사항 261
1. 보고사항 261
⑴ 영업보고 261
⑵ 감사보고 262
⑶ 재무제표 보고 264
⑷ 이익배당 보고 266
⑸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보고 267
⑹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268
2. 결의사항 270
⑴ 재무제표의 승인 270
⑵ 이익배당의 결정 275
⑶ 이사의 선임 278
⑷ 감사의 선임 283
⑸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85
⑹ 이사ㆍ감사의 보수 287
⑺ 정관의 변경 289
⑻ 자본금의 감소 291
⑼ 영업양도 등 294
⑽ 합 병 299
⑾ 분할 및 분할합병 306
⑿ 주식의 포괄적 교환 315
⒀ 주식의 포괄적 이전 320

Ⅳ.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23
1. 상법상 주주총회결의하자 관련 소송 323
⑴ 소송의 종류와 소송의 대상인 결의 323
⑵ 결의취소의 소 324
⑶ 결의무효확인의 소 347
⑷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55
⑸ 부당결의의 취소ㆍ변경의 소 366
2. 소송법상 문제 369
⑴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369
⑵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373
부 록 393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393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 401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표준예시 407
2018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418

판례색인 491
사항색인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