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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 2 (모의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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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 2 (모의편)(2018)

  • 곽낙규.이종훈.장원석
  • |
  • 학연
  • |
  • 2018-02-06 출간
  • |
  • 815페이지
  • |
  • 257X188mm (B5)
  • |
  • ISBN 97911582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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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라는 이름으로 저명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해설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민사법 사례형’은 그 시리즈물의 하나로 출간된 것이다. 참고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은 선택형 각 과목별 7권(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헌법, 행정법), 사례형 7권(민사Ⅰ, 민사Ⅱ, 형사, 공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기록형 6권(민사Ⅰ, 민사Ⅱ, 형사Ⅰ, 형사Ⅱ, 공법Ⅰ, 공법Ⅱ)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사례형은 회차별(최신 문제부터 회차별)로 수록하였다. 2018년판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민사법 사례형’을 ‘민사법 사례형Ⅰ’(기출편)과 ‘민사법 사례형Ⅱ’(모의편)으로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수험생들은 ‘변시기출ㆍ모의해설’ 시리즈물로 기출문제의 윤곽을 살피면서 그 자매서인 ‘핵심지문○×’를 통하여 세세한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그 효율성을 배가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민법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수록한 문제는 2012년 제1회 변시문제부터 2018년 제7회 변시문제까지 총 7회분의 변시문제와 2010년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부터 2017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총 20회분의 모의고사 문제 전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를 수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제5회 변시문제 중 제2문의 2[문제] 1.의 가.는 2010년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 중 [제2문] 문 2.의 일부가 그대로 출제되었다. 교수님들이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는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하기 바란다. 
2. 모든 해설은 실제 답안 분량과 유사하게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였다. 다만 상계금액을 묻는 문제와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이 있는 문제 등 상당히 복잡하고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3. 해설의 모든 항목마다 해당 내용의 결론을 (부정) 또는 (긍정)으로 부기하여 해당 쟁점의 인정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고, 해설의 쟁점마다 법전협의 체점기준표상의 배점을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그 중요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문을 답안에 적시해 주는 것이 득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이에 모든 목차에 해당 조문을 표시하였다.
3. 법전협 모의고사의 경우 법전협이 제시한 채점기준표를 세심하게 참고하여 해설하였다. 
4. 2017년판 해설에서의 오탈자를 바로 잡고, 더 압축하였다.
5. 각주에는 본문에서 압축하여 해설한 판례의 원문, 본문 해설과 관련된 내용, 채점기준표에 수록된 내용과 문제점, 기존 여타 해설서의 오류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각주 부분도 사례해결에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민사소송법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1.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서 법전협 모의고사 채점기준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학설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2. 배점에 비하여 충실한 해설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였다.
3. 예시답안은 논리적 흐름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판단과 논거를 묻는 형태의 문제는 결론을 먼저 기술하고 논거를 뒤에 서술하였다. 
상법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 변호사시험 경향에 최대한 부합되게 서술하였습니다. 장황한 일반론은 지양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흐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쟁점에 대한 필수적인 학설만 언급하고 최대한 통설과 판례에 따른 결론을 취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중요 쟁점에 대해 두문자를 넣거나, 중요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처리하는 등 수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민사법 사례형’을 비롯한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18. 1. 31.

편저자 곽낙규, 이종훈, 장원석 씀

목차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3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22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34 
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46 
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66 
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78 
법전협 2017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88 
법전협 2017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108 
법전협 2017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120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132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150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161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173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191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203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219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236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248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262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277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289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301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319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333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348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364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382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392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408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425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437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456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471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483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503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512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523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540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551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559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578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587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597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610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617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628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643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653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663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678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690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699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715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729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737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748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761 
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769 
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777 
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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