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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론 (강성진)

경제발전론 (강성진)

  • 강성진 지음
  • |
  • 박영사
  • |
  • 2018-01-31 출간
  • |
  • 556페이지
  • |
  • 257*188
  • |
  • ISBN 979113030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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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 속으로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좌우 이념대립과 정치적 혼란기를 극복하고, 최근 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불완전한 경제발전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이로 인한 정경유착, 기업의 높은 시장집중도, 소득불균등, 양극화, 빈곤, 환경악화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눈부신 경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강의나 발표를 할 때마다 이어지는 질문이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비결과 현재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
이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본 교재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과연 한국의 경제발전은 매우 독특한 한국적 특성에 의하여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하여 선진국으로 진입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도 유사하게 산업화 과정을 거친 것인가? 그렇다면 왜 어떤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한국경제발전 모형의 고유한 특징인가?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현재 개발도상국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교재는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부 3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 집필되었다. 내용의 큰 흐름은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듯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 목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경제성장이론을 다루었다. 신고전파적인 경제성장이론과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나누어 설명하여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였다. 약간의 수학이 사용되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나 기초수준의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5~7장은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빈곤, 소득분배 및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다. 제5장은 개인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빈곤개념을 소개하였고, 제6장은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소득분배 및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제7장은 기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라는 두 지표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절대적 빈곤을 추가하여 세 지표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제8장은 지속가능발전의 범주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는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단순히 환경경제학 차원의 환경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자 하는 녹색성장정책을 소개하였다.
제9~13장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이론들을 다루었다. 제9장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 경제주체가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유동성제약 문제를 다루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발달하는 비공식적 금융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10장도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직면하여 소득이나 소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 소비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 및 사회적 안전망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 간 사적 이전소득과 정부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 관계를 설명하였다. 제11장은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부문 간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경제구조에서 잉여노동력 이동에 의한 경제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이중경제이론을 소개하였다.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을 논의하여 잉여노동력 이동에 대한 산업화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였다. 제12장은 개발도상국의 이중경제구조 하에서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균형발전전략과 불균형발전전략으로 나누어 이론을 비교?설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실행 가능한 전략인가를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과정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제13장은 개발도상국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하는 주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15장은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장에서는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후생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15장에서는 다자간 및 양자간 경제통합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다자간 경제체제 하에서 양자간 경제통합이 허용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16장은 경제체제론에 대한 소개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등장하였는가를 논의한다.

목차

1장 서 ························································································································· 5

 

2장 경제발전과 지속가능발전 ····················································································· 11

2.1경제발전과 발전경제학 _ 11

2.2국내총생산과 1인당 GDP _ 13

2.3주요 경제발전 지표 _ 17

2.4지속가능발전 _ 24

2.5새천년개발 목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_ 28

2.6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_ 30

 

3장 경제성장이론 : 신고전파 성장이론 ······························································ 45

3.1해로드-도마 경제성장이론 _ 45

3.2솔로우-스완 경제성장이론 _ 49

3.3솔로우-스완 모형의 장기균형 _ 53

3.4솔로우-스완 모형의 이행동학 _ 55

3.5솔로우-스완 모형의 수렴과 주요 시사점 _ 58

3.6성장회계분석 _ 66

 

4장 경제성장이론 : 내생적 성장이론 ··································································· 81

4.1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등장 _ 81

4.2인적자본과 내생적 성장이론 _ 82

4.3경험에 의한 학습 _ 86

4.4기술과 경제성장 _ 89

4.5제도와 경제성장 _ 95

4.6추격이론과 뛰어넘기이론 _ 101

4.7경제성장이론과 정부의 역할 _ 104

 

5장 후생지표와 빈곤 ···································································································· 115

5.1후생지표와 측정 _ 115

5.2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_ 121

5.3한국의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_ 126

 

6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 143

6.1소득분배의 개념 _ 143

6.2기능별 소득분배 _ 144

6.3개인별 소득분배 _ 148

6.4양극화와 계층이동 _ 159

 

7장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빈곤 ············································································· 179

7.1경제성장과 소득분배 _ 179

7.2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_ 183

7.3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절대빈곤 _ 187

7.4소득재분배 및 인구구조 변화 _ 195

 

8장 환경과 국제협력 ··································································································· 207

8.1기후변화와 경제발전 _ 207

8.2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현황 _ 208

8.3환경정책의 정당성과 정책수단 _ 212

8.4경제성장과 환경 _ 218

8.5녹색성장이론 _ 222

8.6녹색성장과 국제협력 _ 227

 

9장 유동성제약과 비공식적 신용시장 ··································································· 243

9.1일생주기 항상소득가설과 유동성제약 _ 243

9.2개발도상국 신용시장 _ 250

9.3유동성제약의 원인과 신용할당 _ 253

9.4로스카와 신용협동조합 _ 259

9.5소액대출과 소액금융 _ 262

 

10장 소비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 ··········································································· 277

10.1위험과 소비안정성 _ 277

10.2소비 및 소득안정성 _ 278

10.3사적 안전망 제도와 사적 이전소득 _ 282

10.4사회적 안전망 제도와 공적 이전소득 _ 284

10.5이전소득 모형 _ 288

10.6한국의 안전망 제도 _ 295

 

11장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 309

11.1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_ 309

11.2이중경제구조와 도시화 _ 310

11.3르위스-라니스-페이 이중경제 모형 _ 313

11.4해리스-토다로 노동이주 모형 _ 318

11.5종속이론 _ 324

11.6녹색혁명과 통합적 농촌개발 _ 327

 

12장 균형 및 불균형발전이론 ···················································································· 341

12.1산업화와 경제발전 _ 341

12.2경제발전 단계설 _ 343

12.3균형발전이론 _ 346

12.4불균형발전이론 _ 353

12.5경제발전에 대한 초기 조건 및 기대의 역할 _ 360

 

13장 자본축적과 국제개발협력 ·················································································· 373

13.1자본축적과 투자재원 _ 373

13.2외국인직접투자 _ 376

13.3국제개발원조 _ 385

13.4송금 _ 393

 

14장 국제무역과 무역정책

························································································· 405

14.1세계 무역 변화 현황 _ 405

14.2신고전파 무역이론 _ 406

14.3새로운 무역이론 _ 413

14.4무역정책수단 _ 417

14.5무역의 사회후생효과와 소득분배 _ 423

14.6무역정책 _ 425

 

15장 경제통합과 경제적 효과 ····················································································· 437

15.1경제통합의 형태와 발전과정 _ 437

15.2다자간 경제통합 _ 438

15.3다자간 경제통합과 경제적 효과 _ 443

15.4지역적 경제통합 _ 445

15.5다자주의와 지역주의 _ 454

 

16장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465

16.1자본주의 등장과 시장실패 _ 465

16.2마르크스 경제학과 소련의 탄생 _ 467

16.3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 _ 471

16.4소련의 붕괴와 체제전환국 _ 474

16.5워싱턴 컨센서스 _ 478

16.6정부실패와 자본주의 4.0 _ 481

16.7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_ 485

 

17장 한국의 경제발전 원인과 교훈 ········································································ 497

17.1한국의 경제발전 성과 _ 497

17.2조선사회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_ 499

17.3해방 이후 1950년대 경제발전 _ 505

17.41962~70년대 경제발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_ 513

 

자료출처 ································································································································· 529

 

찾아보기 ·································································································································· 531

저자소개

강성진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미국 스탠포드(Stanford) 대학, 경제학박사

일본 쯔꾸바대학교 조교수 역임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및 KU-KIST(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및 논문>

 

강성진정태용, 2017, 경제체제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Rudolf, R. and S. J. Kang, 2016, “Rising or Falling Inequality in Korea?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Trends," Singapore Economic Review, 61(5).

Kang, S. J. and R. Rudolf, 2015, “Lags and Leads in Life Satisfaction in Korea: When Gender

Matters,” Feminist Economics, 2015, 21(1), pp.136-163.

Kang, S. J. and Y. Sawada, 2008, “A Credit Crunch and Household Welfare: The Case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Japanese Economic Review, 59(4), pp.43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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