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민법」은 방대한 양의 민법을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구성을 ‘쟁점중심’에서 ‘교과서 형태’의 목차체계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도서명도 「선택과 집중 민법학」에서 「선택과 집중 민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단 이전의 「선택과 집중 민법학」의 큰 장점이었던 수험에 최적화된 분량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학설은 유지하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외 민법수험에 불필요한 이론과 학설들은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있는 이론에서 판례의 평석이 필요한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과 ‘사례형’의 시험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 수험용 민법교재는 ‘선택형’ 시험보다 ‘사례형’ 시험을 우선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으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교재의 형태는 진도에 맞게 사례를 제시하고 그 내용과 함께 이론 및 학설과 판례를 설명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지나치게 많은 분량과 학습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본서’와 ‘사례집’을 분리하되 동일한 체계와 서술방식으로 두 권을 연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례집인 「사례연습 민사법」을 먼저 출간하고, 사례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의 목차에 진도별로 「사례연습 민사법」의 사례문항을 [사례연습 민사법 ○○○]의 형식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단 「사례연습 민사법」의 사례문항의 배치는 ‘기본이 되는 문제’와 이를 바탕으로 ‘심화학습이 가능한 문제’, 그리고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쟁점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와 「사례연습 민사법」을 함께 공부한다면 민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사례풀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별로 ‘★’를 활용하여 그 중요도를 표기하였습니다. 즉 ‘선택형’과 ‘사례형’ 시험을 불문하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쟁점은 ‘★★★’, 2년에서 3년 단위로 출제되고 있는 쟁점은 ‘★★★’, 마지막으로 출제가 자주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쟁점은 ‘★★★’로 표기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근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ⅰ) 동산·채권담보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입니다. 그리고 민법의 경우 ⅰ) 친권과 후견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하여 반영하였고, ⅱ) 특히 2018년 2월에 시행되는 면접교섭권의 내용과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 그리고 인지의 허가청구제도 등의 내용을 개정취지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 2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누락된 판례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보충하였습니다. 그 동안 「판례정리 민법」과 수험시간에 3개년 최신판례로 제공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최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판례의 내용들을 실전분량으로 압축·서술하여 판례설명이 부족하다는 많은 독자들이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전판과 다르게 관련 내용들을 판례와 함께 또는 판례 아래에 부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민법은 일반법이며, 기본이 되는 법이기에 관련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야만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가고,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습득할 것이기에 본서에는 꼭 필요한 내용들만을 서술하였으며, 대부분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상법의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참고]란 등을 통하여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강의 4년차에 이르러서야 많은 독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선택과 집중 민법」 전면개정 제4판이 출간하였습니다. 그 동안 답답할 정도로 고집하였던 모든 것들은 본서를 더욱 충실히 보고자 하였던 독자들의 염원과 갈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본서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많은 독자들과 진격의 민사법 시리즈 개발에 언제나 힘써주시고 응원해주는 출판사 새흐름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김중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