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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형법 선택형

Rainbow 형법 선택형

  • 이인규
  • |
  • 학연
  • |
  • 2018-02-05 출간
  • |
  • 560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911582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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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범죄론의 체계에 따라 개별문제를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는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9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1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6
제1절 구성요건론 36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36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6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6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4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7
제2절 위법성 53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관 정당방위 57
제3관 긴급피난 64
제4관 자구행위 69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9
제6관 정당행위 75
제3절 책임론 8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1
제2관 책임능력 84
제3관 위법성의 인식 95
제4관 금지착오 95
제5관 기대가능성 108
제3장 미 수 범 11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3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14
제3절 중지미수 118
제4절 불능미수 124
제5절 예 비 죄 130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39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39
제2절 간접정범 140
제3절 공동정범 143
제4절 교 사 범 154
제5절 방 조 범 159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64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77
제1절 과실범론 17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88
제6장 부작위범론 202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21
제2절 일 죄 221
제3절 수 죄 232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47
제2절 형의 양정 250
제3절 누 범 254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56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63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9
제1절 살인의 죄 26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1
제4절 낙ㅣ태의 죄 28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88
제1절 협박의 죄 288
제2절 강요의 죄 28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89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0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0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29
제1절 절도의 죄 329
제2절 강도의 죄 350
제3절 사기의 죄 361
제4절 공갈의 죄 383
제5절 횡령의 죄 385
제6절 배임의 죄 402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22
제8절 손괴의 죄 42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9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43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6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6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7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72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7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5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7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0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4
제5절 무고죄 513

제8편 특별형법
판례색인 532

저자소개

 지은이 이인규 李寅揆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편저서]

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 1)(학연, 2015)

형법입문(학연, 2016)

Rainbow 핵심× 형법(학연, 2017)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7)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7)

특별형법(학연, 2017)

최근3년 사법시험·법원행시 1차기출문제해설 형법(학연, 2017)

Rainbow 2017 법전협 제1차 모의고사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저)(학연, 2017)

Rainbow 2017 법전협 제2차 모의고사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저)(학연, 2017)

Rainbow 2017 법전협 제3차 모의고사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저)(학연, 2017)

최근3년 형사법판례×(공편저)(학연, 2017)

형법 Blacbox(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핵심×형법(학연, 2017)

2018 객관식 형법의 종결(나눔, 2017)

2018 개정판 형법강의(학연, 20181)

도서소개

 2018년판 머리말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일단 로스쿨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사이 일곱 번에 걸친 변호사시험과 스무 번의 법학전문대학원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시행되었다. 무릇 기출문제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암흑 속에서 목표점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문제는 그 북극성을 찾아가는 수험생들의 동반자에 비유될 수 있다. 이제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그 목표점과 든든한 동반자가 등장한 셈이다.
시험을 준비할 때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교과서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분야 및 이론이 있는 반면에 덜 중요한 것도 있는 바,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는 그 출제빈도에 따라 분야 및 이론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시험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하고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부진하다면 기출문제를 등한시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라는 이름으로 저명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해설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형사법 선택형’은 그 시리즈물의 하나로 출간된 것이다. 참고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은 선택형 각 과목별 7권(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헌법, 행정법), 사례형 6권(민사, 형사, 공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기록형 6권(민사 - 기출편 + 모의편, 형사 - 기출편 + 모의편, 공법 - 기출편 + 모의편) 등 총 19권으로 구성되며, 문제의 배열은 선택형은 진도별(교과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배열)로, 사례형(‘제1부 변호사시험문제’와 ‘제2부 모의시험문제’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과 기록형은 회차별(‘기출편’과 ‘모의편’으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로 수록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의 선택형문제의 지문뿐 아니라 최근 사법시험의 중요 지문과 최신판례를 지문화하여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재배치한 ‘Rainbow 핵심지문○× 시리즈’도 기획하였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을 통하여 숲의 윤곽을 살피면서 ‘핵심지문○×’를 통하여 숲속의 나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그 효율성을 배가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범죄론의 체계에 따라 개별문제를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는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이론지문은 쟁점에 철저하게,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한다.
수험생들은 각자의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을 기본서 옆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믿는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형법 선택형(진도별)’을 비롯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18. 1. 31.
새해아침에 편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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