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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김홍석
  • |
  • 화산미디어
  • |
  • 2018-01-25 출간
  • |
  • 715페이지
  • |
  • 176 X 248 X 37 mm /1140g
  • |
  • ISBN 97911597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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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장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 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의 제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전담기구)
제10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1장 조사 등의 절차 (사건처리절차)
제12장 동의의결 제도
제13장 불복절차
제14장 행정직 제재
제15장 민사적 제재
제16장 적용제외
제17장 보칙
제18장 벌칙

제2편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법 관련 공정거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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