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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한국헌법론

  • 전광석
  • |
  • 집현재
  • |
  • 2018-02-01 출간
  • |
  • 1010페이지
  • |
  • 184 X 258 X 47 mm /1697g
  • |
  • ISBN 97889973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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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6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6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39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2
제 3 장 1961년―1987년 53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4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1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2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77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88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1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1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44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48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3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55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56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69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75
제 2 장 영 역 187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3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3
제 2 장 개별기본권 276
제 3 장 국민의 의무 535

제 8 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43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74
제 3 장 국 회 609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693
제 5 장 사 법 부 755
제 6 장 헌법재판소 784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71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878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899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01
제 3 장 헌법개정절차 903

● 부록: 대한민국헌법 905
헌법재판소법 919
● 판례색인 933
● 사항색인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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