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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2018)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2018)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18-01-30 출간
  • |
  • 504페이지
  • |
  • 213 X 261 X 24 mm /1102g
  • |
  • ISBN 97911569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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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 의 머 리 말(3판)

P R E F A C E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3판은 ‘토끼와 거북이’ 전래동화에서 귀감이 된 성실한 거북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했던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2판을 디딤돌로 삼아 이번 개정판은 보다 부지런히 시작한 덕에 일찌감치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례형과 기록형에만 집중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시간이 부족해 선택형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겪은 수험생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점수도 아니며, 사례화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선택형 과목입니다.

 

본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선택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으로 낸 개정판입니다.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 제3판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최근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최신 문제 출제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대비는 기본서를 공부하는 동시에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헷갈리거나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서는 최근 실시한 제7회 변시 문제 전부를 각 장과 절 앞에 배치해(광범위한 부분은 제일 앞쪽이 아닌 문제 중간중간에 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 기출문제에 기출문제를 더했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를 학습하는 첫걸음은 기출문제의 정복입니다. 먼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섭렵한 후에 법전협 기출문제,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객관식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각 과목별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을 총망라하여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 중요한 문제만을 엄선하여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풀이하면서 변호사시험과 어떻게 유사하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셋. 목차를 통해 진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 제2판에서는 목차의 부재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진도별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 제3판에서는 목차를 만들어 진도에 맞추어 공부 후 그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예습과 복습의 2중 콤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 문제별 분류 표시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 꼭 봐야 할 문제를 다양한 유형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허용될 때 볼 문제를 전체 문제를 모두 검토한다는 로 표기하여, 상황에 맞게끔 공부할 수 있도록 문제의 중요도에 따른 구별은 물론 중복 지문 유무에 따라 선별 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대단히 고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선화라는 꽃은 눈 속에 피는 꽃으로 “설중화”라고도 합니다. 뜬금없이 이 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꽃의 꽃말은 '자존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큰 눈밭에 갇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합격이라는 꽃을 피우길 바라며 이 책이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본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던 김정철 변호사님과 2018년부터 강의를 진행하는 오제현 교수님의 노력으로 이 원고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메가로이어스교수진이 아니라 김정철, 오제현 공편저로 한 이유는 초반에는 김정철 변호사님의 원고를 기반으로 후반에는 오제현 교수님이 전담을 해 주셔서 보다 완성도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 1. 꽃피는 봄을 기다리며.

편집부 일동

목차

제1편 총론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1절 법원 2

제2절 검사 16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22

제5절 보조인 3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2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2

제3절 소송조건 36

 

제3편 수사와 공소 38

 

제1장 수사 3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8

제2절 수사의 개시 46

제3절 임의수사 6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4

제1절 체포와 구속 74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04

제3절 압수·수색·검증 108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44

 

제3장 수사의 종결 15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0

 

제4장 공소의 제기 15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5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6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70

제5절 공소시효 170

 

제4편 공판 178

 

제1장 공판절차 17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7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0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1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6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2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34

 

제2장 증거 25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5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7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2

제5절 전문법칙 28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56

제7절 탄핵증거 36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6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84

 

제3장 재판 38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88

제2절 종국재판 388

제3절 재판의 효력 398

제4절 소송비용 408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410

 

제1장 상소 410

제1절 상소 통칙 410

제2절 항소 438

제3절 상고 454

제4절 항고 456

 

제2장 비상구제절차 458

제1절 재심 458

제2절 비상상고 472

 

제3장 특별절차 474

제1절 약식절차 474

제2절 즉결심판절차 480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482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84

 

판례색인 486

저자소개

저자 : 김정철, 오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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