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핵심요약

∙ 2000년 헌법재판소 판례 ······ 6

∙ 2001년 헌법재판소 판례 ····· 18

∙ 2002년 헌법재판소 판례 ····· 26

∙ 2003년 헌법재판소 판례 ····· 35

∙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 ····· 46

∙ 2005년 헌법재판소 판례 ····· 54

∙ 2006년 헌법재판소 판례 ····· 63

∙ 2007년 헌법재판소 판례 ····· 76

∙ 2008년 헌법재판소 판례 ····· 85

∙ 2009년 헌법재판소 판례 ····· 98

∙ 2010년 헌법재판소 판례 ····· 112

∙ 2011년 헌법재판소 판례 ····· 133

∙ 2012년 헌법재판소 판례 ····· 157

∙ 2013년 헌법재판소 판례 ····· 186

∙ 2014년 헌법재판소 판례 ····· 223

∙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 ····· 271

∙ 2016년 헌법재판소 판례 ····· 321

∙ 2017년 헌법재판소 판례 ····· 378

∙ 2018년 헌법재판소 판례 ····· 405

법학박사 채한태

약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대전대학교 헌법강의담당

원광디지털대학교 헌법강의담당

국방부 비상계획관대비 헌법교육

아모르이그쟁학원 헌법전임•7급 대표감사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 청렴교육 담당

경찰청 산하 헌법교육담당

공무원수험신문 헌법 출제위원

공무원매거진 헌법 출제위원

문화체육관광부산하 KTV 헌법해설위원

경기도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권교육 전임교수

광명경찰서 선도 심사위원

경기도 연천국 백학중학교 인권교육 담당

전)국가시험 면접관

전)고려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헌법특강강사

전)제주공무원연수원 헌법담당

전)경찰종합학교 경찰간부후보생 헌법교육담당

전)대전지방국세청 승진교육 헌법강의담당

저서

명품헌법(북이그잼)

명품공직선거법(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객관식 헌법(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SUB노트(두빛나래)

채한태 헌법 종합기출 888제(두빛나래)

채한태 명품헌법 최종 동형모의고사(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기출지문 3800제 OX문제집(북이그잼)

명품헌법 간추린 단원별 집중문제풀이(북이그잼)

명품헌법 연도별 기출문제집(북이그잼)

명품헌법 비상계획관 기출문제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헌법재판소판례 핵심요약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OX 핵심요약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핵심요약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부속법률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조문해설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서브노트(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종합 기출문제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공직선거법 기출문제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공직선거법 조문해설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공직선거법 단원별 객관식 문제집(북이그잼)

채한태 명품공직선거법 전범위 모의고사(북이그잼)

채한태닷컴 (www.chaehantae.com)

헌법재판소 판례의 비중이 헌법시험에서 날로 증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방대한 판례를 체계적

으로 정리․요약하는 것은 판례문제를 모두 섭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본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연도별로 핵심적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01 헌법재판소 판례를 시험지문으로 출제가능한 내용으로 적합하게 요약하여 객관식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02 판례의 핵심요지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고, 바로 시험지문과 연계되도록 정리하였다.

03 각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핵심을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04 출제가 예상되며 쟁점이 되는 판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본서의 미비점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질책을

바라마지 않는다.

본서의 출간에 항상 성원해주시는 Daum카페 채한태헌법교실의 4만여 명의 회원님, 공법연구실의 장선미 실장,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헌법과 관련하여 동영상강의 및 양질의 수험자료들을 채한태헌법닷컴(www.chaehantae.co.kr)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릴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