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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 연강흠
  • |
  • 클라우드나인
  • |
  • 2018-01-26 출간
  • |
  • 304페이지
  • |
  • 152 X 226 X 26 mm /553g
  • |
  • ISBN 979118626994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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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추가]
1962년에 상법상의 감사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상법상의 감사 제도는 오랜 기간 많은 기업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적지 않은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아무 하는 일 없이 감사 자리를 지켜왔다. 정부투자기관의 감사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감사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사장 다음의 2인자이다. 규모가 큰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사장과 감사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다는 것은 신분의 보장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뀌면 정치권에 있었던 인사거나 아니면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전문성과 전혀 무관하게 임명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59개 기관의 감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p. 219

기업의 전체 인력 중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감사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원칙을 구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이다. 감사에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기업이 품질관리quality control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감사기능은 수익부서profit center가 아니라 비용지출부서cost center의 개념이다. 회계법인에서 수익성과 무관한 품질관리실이나 심리실에 신경을 쓰는 것과 동일하다.
2010년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공공부문도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인력을 임용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따라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인력 규모보다 질이 더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하는 「금융투자회사 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인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p. 269

목차

서문 기업지배구조 개혁 없이 기업의 내일은 없다!

1장 주주: 기업의 실세 주주 및 주주총회의 모든 것

1. 국내 기업의 소유구조와 주주권의 강화
국내기업의 소유구조 특성
재벌의 등장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리 보호와 재벌 규제

2. 주주권과 주주총회
주식회사와 주주권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제도

3.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섀도보팅제 도입과 폐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전자주주총회
경영권 방어와 차등의결권

4.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권과 주주협의회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2장 이사: 기업을 움직이는 힘 이사 및 이사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105

1. 이사회제도란 무엇인가
이사회와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책임과 의무
이사의 책임제한

2. 사외이사제의 도입과 역할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사외이사의 선임
사외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제도의 한계

3. 이사회의 구조 및 특성
이사회의 구조 및 주요 특성
이사회의 독립성 -사외이사의 비율
이사회의 활동성

이사회의 전문성
이사회의 다양성
이사회의 특성과 기업 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
국내 주요기업의 이사회

4. 이사회와 경영자보상 그리고 향후 과제
경영자보상에 대한 이사회의 기능
이사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보상
이사회제도의 향후 과제

3장 감사: 자본주의의 파수꾼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실상과 과제

1. 감사위원회 제도 및 환경
감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
감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제반 환경

2.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권한
감사위원회의 책임
감사인의 비례책임과 이에 따른 이사·감사의 책임 변화

3. 감사기준과 감사의 독립성
감사기준과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보상 문제

4. 감사기구 현황과 감사위원회의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감사인 분리 선임과 관련된 이슈들
감사위원회 제도의 향후 과제

미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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