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총설
Chapter
1

1. 조세의 분류 14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3. 국세기본법 개괄 18
4. 기간과 기한 26
5. 서류의 송달 30
6. 인격 3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Chapter
2

1. 국세부과의 원칙 38
2. 세법적용의 원칙 4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Chapter
3

1. 납세의무의 성립 48
2. 납세의무 확정 50
3. 납부의무 소멸사유 53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4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61

조세채권 확보제도
Chapter
4

1. 납세의무의 승계 64
2. 연대납세의무 66
3. 제2차 납세의무 6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5
5. 납세담보 7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Chapter
5

1. 국세우선권 80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80
3. 국세우선권의 제한 81
4.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과 취소 청구 84

과세와 환급
Chapter
6

1. 관할관청 86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87
3. 가산세 95
4. 환 급 100

조세쟁송
Chapter
7

1. 과세전적부심사 106
2. 국세불복절차 10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Chapter
8

1. 납세자의 권리 120
2. 세무조사 122
3. 보 칙 129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총칙
Chapter
1

국세징수법 총칙 134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Chapter
2

1. 납세증명서 138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141
3. 관허사업의 제한 142
4. 체납자료의 제공 144
5. 금융자산 일괄 조회(지급명세서의 활용) 145
6. 출국금지 145

임의적 징수절차
Chapter
3

1. 납세고지 148
2. 독촉과 납부최고 152
3. 납기 전 징수 153
4. 징수 유예 155
5.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160

강제적 징수절차
Chapter
4

1. 압 류 162
2.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사해행위의 취소 173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74
4. 압류재산의 매각 178
5. 청 산 183
6. 체납처분의 유예 185
7. 체납처분의 중지 187
8. 체납처분의 위탁 1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Chapter
1

1. 국제조세의 개념 192
2. 국조법의 목적·용어 193
3. 국외특수관계인 195
4. 간접소유비율 198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99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0

이전가격세제
Chapter
2

1. 개 요 202
2. 정상가격 산출방법 203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207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210
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14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216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Chapter
3

1. 과소자본세제 220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5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226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Chapter
4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228
2. 적용배제 232

국조법 기타규정
Chapter
5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36
2. 상호합의절차 238
3. 국가 간 조세협력 241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44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250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250
3. 조세포탈 255
4. 조세포탈범 유형 258
5. 조세질서범 265
6. 처벌내용 요약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