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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디에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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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어디에서 어디로

  • 이근영
  • |
  • 바른북스
  • |
  • 2018-01-31 출간
  • |
  • 304페이지
  • |
  • 153 X 226 X 17 mm /403g
  • |
  • ISBN 97911883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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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글] ‘한국경제 어디에서 어디로??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

제1편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정책?현황과 인식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추세
(1) 한국경제의 성장률 추세에 대한 이해
* 지난 반세기 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경제
* 그러나 계속 낮아지는 성장률
*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수출증가율과 생산요소투입증가율의 하락
* 이제 5퍼센트의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다
*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2) 한국의 소득분배
*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
*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

(3)경제학에서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종전에 비해 불분명하여짐
*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소득불평등의 부정적 영향 확인

2.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대별 인식
(1) 박정희?전두환시대: 성장주의(성장지상주의와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한 시대
(2) 노태우?김영삼시대: 성장과 형평의 동행시대
(3)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시대: 성장과 복지의 동행 시대

3. 경제정책의 진행과정
(1) 박정희 정부?경제개발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파괴
(2) 전두환 정부?경제개발의 성숙화와 군부독재체제의 지속
(3) 노태우 정부?형평의 강조 그러나 경제정책의 혼란
(4) 김영삼 정부?금융실명제로 개혁추진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실패
(5) 김대중 정부?외환위기 극복 그러나 경기회복 실패
(6) 노무현 정부?국가균형발전 추진 그러나 경제운영 미숙
(7) 이명박 정부?7퍼센트 성장 공약 3퍼센트 실적, 신자유주의정책 중도 수정
(8) 박근혜 정부?창조경제 실적 미미 대통령 탄핵

4. 한국경제의 진행 및 국민인식의 변화
(1) 한국경제의 성장 및 소득불평등의 진행과 그 인식
(2) 한국 경제정책의 흐름
(3) 박정희 패러다임의 공과
(4) 국민인식의 변화 세 단계: 경제개발시대?형식적 민주주의 시대?실질적 민주주의 시대

제2편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메모
5.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 - 한국사회 행복함수의 설정
(1) 현단계 한국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적 성격과 과제
(2) 새로운 패러다임 찾기: 한국사회 행복함수의 설정 - 서양사회와 한국사회
(3) 한국사회의 행복함수 다시 생각하기 - 그 고유성인 집단주의
(4) 서양과 한국이 이루려는 사회?‘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대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더불어 사는 사회’
(5) 전환기적 과제와 행복함수의 정합성

6. 한국사회의 행복함수의 실현: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 그 실행방안들
(1)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① 안정적인 정치 경제적 지도력의 마련?정치체제 면에서의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시행
②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체제의 총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주의적 및 위계적
사회질서를 창의우호적 질서로 대체해 나간다.
③ 창의적인 인력을 갖춘다. - 창의적인 인재의 양육
④ 경제체제의 신축성을 높인다.?경쟁시장체제의 정립
⑤ 단기 경기정책보다는 장기성장을 위한 구조적 정책의 시행에 집중한다.
⑥ 기업에 대하여는 법적 사항 외에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한다.
⑦ 경제 및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기능을 높여 나간다. - 독립적인 최고수준의 민간 공공정책 연구소의 설립

(2)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
① 법치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한다.
② 공정한 사회를 실현토록 한다.
③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토록 한다?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축소.
④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토록 한다?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보다는 현재 복지제도의 내용을 충실히 한다.
⑤ 한국적 정의의 실현과 자유의 보다 충실한 실현을 위하여 사회의 투명화를 촉진시킨다.

(3)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빈부격차 축소와 건강한 집단주의의 조성
① 이기적 집단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접근방법
②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③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평등의 실시 -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
④ 집단주의의 폐해 줄여가기 - 배타성의 지양과 관용성의 증진?지역별 거버넌스 형성 -특수학교 열기
⑤ 위계적 질서의 완화를 위한 언어생활의 개혁?모든 사람에게 존댓말 쓰기
⑥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⑦ 남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확산접근방법보다 수렴접근방법 추진

(4) 한국사회 집단주의의 유효성 문제?장차 한국사회가 서양사회로 되는 것은 아닌가?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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