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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행정법각론 2018

김종석 행정법각론 2018

  • 김종석 저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8-02-10 출간
  • |
  • 416페이지
  • |
  • 260*205mm
  • |
  • ISBN 97911613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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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01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필수 개념과 핵심 지문 총망라

02 날카로운 출제 경향 분석으로 체계적·논리적 학습방향 제시

03 이론과 문제를 연계한 이해·정리·암기의 통합기본서

목차

PART 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Ⅰ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Ⅱ 한국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의의  

Ⅱ 행정기관의 종류  

제4절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Ⅲ 권한의 한계 

Ⅳ 권한의 효과  

Ⅴ 권한의 대리  

Ⅵ 권한의 위임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Ⅰ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감독관계)  

Ⅱ 대등관청 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Ⅰ 일반론  

Ⅱ 대통령  

Ⅲ 국무회의  

Ⅳ 국무총리  

Ⅴ 행정각부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Ⅰ 의의  

Ⅱ 유형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개설 

Ⅰ 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자치의 형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 

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  

Ⅲ 주민의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의의  

Ⅱ 구역의 확정  

Ⅲ 구역의 변경  

Ⅳ 사무소의 소재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Ⅰ 자치권의 본질  

Ⅱ 자치입법권  

Ⅲ 자치조직권  

Ⅳ 자치행정권  

Ⅴ 자치재정권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개설  

Ⅱ 자치사무(고유사무)  

Ⅲ 위임사무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Ⅰ 개설  

Ⅱ 지방의회  

Ⅲ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Ⅳ 지방교육자치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Ⅰ 협력관계  

Ⅱ 분쟁의 조정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Ⅰ 개설(관여의 유형)  

Ⅱ 내부적 관여  

Ⅲ 외부적 관여  

제10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Ⅰ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Ⅱ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Ⅲ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Ⅰ 공무원의 의의  

Ⅱ 공무원의 종류  

Ⅲ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기본원리)  

Ⅳ 공무원의 근무관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3절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의 권리  

Ⅱ 재산상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Ⅰ 개설  

Ⅱ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Ⅲ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Ⅳ 기타 법률상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Ⅰ 행정상의 책임  

Ⅱ 형사상의 책임  

Ⅲ 민사상의 책임  

 

 

PART 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Ⅰ 경찰의 개념 

Ⅱ 경찰의 종류  

Ⅲ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2절 경찰의 조직 

Ⅰ 보통경찰기관  

Ⅱ 특별경찰기관  

Ⅲ 경찰위원회  

Ⅳ 자치경찰의 특례  

제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발동의 근거  

Ⅱ 경찰권발동의 한계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Ⅰ 급부행정의 의의  

Ⅱ 급부행정의 종류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물법 

Ⅰ 개설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Ⅲ 공물의 법률적 특징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Ⅴ 공물의 사용관계  

제3절 영조물법 

Ⅰ 영조물의 개념  

Ⅱ 공기업과 구분 

Ⅲ 영조물의 이용관계  

Ⅳ 이용자의 법적 지위  

Ⅴ 영조물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공기업법 

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Ⅲ 공기업의 종류  

Ⅳ 공기업의 조직·경영  

Ⅴ 공기업의 보호·감독 

Ⅵ 공기업의 이용관계  

Ⅶ 특허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Ⅰ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Ⅱ 사회보장의 종류  

Ⅲ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및 행정쟁송  

Ⅳ 사회보장기본법  

제6절 조성행정법 

Ⅰ 개설  

Ⅱ 자금조성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Ⅰ 개설  

Ⅱ 경제행정법의 내용  

제2절 환경행정법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Ⅱ 환경행정법과 헌법  

Ⅲ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Ⅳ 권리보호  

Ⅴ 환경분쟁조정  

 

Chapter 04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Ⅰ 국토계획  

Ⅱ 도시계획  

제2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Ⅰ 공시지가제 

Ⅱ 주택가격공시제도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Ⅰ 의의  

Ⅱ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Ⅲ 개발부담금  

제4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Ⅰ 의의  

Ⅱ 위헌성 문제 

Ⅲ 법적 성질  

Ⅳ 내용  

 

Chapter 05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Ⅰ 공용부담의 개념  

Ⅱ 공용부담의 근거  

Ⅲ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Ⅱ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제3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의의  

Ⅱ 공용제한의 유형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 

Ⅰ 공용수용의 의의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Ⅳ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Ⅴ 공용수용의 효과  

Ⅵ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Ⅰ 개설  

Ⅱ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Ⅲ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Ⅳ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권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Ⅰ 재무행정(재정)의 개념  

Ⅱ 재정의 종류  

제2절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재정상 행위형식(재정의 내용) 

Ⅰ 재정권력작용  

Ⅱ 재정관리작용(회계)  

제4절 조세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Ⅲ 조세의 부과  

Ⅳ 납세의무의 소멸  

Ⅴ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부록 

1 참고 문헌  

2 판례 색인  

3 사항별 색인

저자소개

저자: 김종석

도서소개

출제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17년 최신 기출을 반영한 “기출ox”를 보조단에 배치하여 학습한 내용을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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