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1년여 우리는 87년 헌법 시행 이래 최대의 헌정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에 헌법의 힘이 결정적이었음은 새삼 눈여겨 볼 만하다. 이제 가히 ‘헌법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다. 헌법연구에 첫 발을 디딜 무렵, 헌법이 과연 법인가라는 물음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실로 엄청난 격세지감이다.
이 책이 첫 선을 보인 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헌법강의 I’(2007년)에 이어 ‘헌법강의 II’를 출간한 것이 2008년이고, 합본으로 초판이 나온 것이 2009년이다. 실질적으로 셈하면 이 책이 제8판인 셈이다. 새로 꾸민 표지 디자인과 함께 개정판을 거듭할 수 있게 된 점, 고맙고 기쁘다.
이번 제7판 역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지난 2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법령 등을 보완한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새 판례.법령의 반영은 2017년 11월 말까지로 하였다.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평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예년처럼 김래영 교수가 작성한 초고를 저자가 재검토하여 최종 확정지었다. 그 밖에도 일부 수정.보완한 점들이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분할정부(분점정부) 현상의 빈발에 관한 설명, 한국헌법사에 관한 일부 오류(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에 관련한 부분)의 시정, 대통령 탄핵과 연관해 제기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해석 문제 등이 그 주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