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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국제법 정리 기출 및 심화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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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국제법 정리 기출 및 심화예상문제

  • 이만복
  • |
  • 피데스
  • |
  • 2018-01-22 출간
  • |
  • 82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479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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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사실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집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일종의 ‘계륵’같은 존재입니다. 기출문제집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자니 시험출제가 반드시 기존의 기출영역만을 대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기출문제의 무게감을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사실 기본이론서를 충실히 보고 기출문제집으로 훈련을 한 후에 다시 기본이론서로 정리하는 것이 머릿속 세계에서는 최선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기본이론서로 정리한 시험지식을 다시 문제풀이 사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수험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을 보면, 수험전선에 있는 강사로서는 기본이론서를 보고 정리하라고 추천하는 것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3. 편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기출쟁점을 포함하여 시험에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들을 모두 문제화하여 수험생이 실제 시험현장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한 교재를 편찬하기로 마음먹고 ‘실전 국제법 정리 기출 및 심화예상문제’를 수험생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4. 이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7급, 9급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의 국제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해설도 최대한 상세히 하여 파생쟁점 또한 모두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비록 기출문제 영역은 아니지만 중요한 국제법 규정이나 ICJ 판례, 또는 국제법 위원회(ILC)의 초안·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작문제’로 출제하여 시험에서 기출문제 이외의 영역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대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 각 Chapter 말미에 고난도의 ICJ 판례나 수험생들이 착오를 일으키기 쉽고 잘 주목하지 않는 조약의 조문들을 ‘○× 문제’방식으로 수록하여 난이도 있는 쟁점의 출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분류하여 지나치게 반복되는 기출문제들은 별도의 부록으로 편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정리시에는 이 부록부분은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5. 별도의 신작문제나 고난위도 ‘○× 문제’를 만들 때의 기준은 신국제법 강의(박영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국제법 강의를 읽은 수험생에게는 이에 대한 훈련용으로, 그리고 신국제법 강의를 읽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는 보완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이 문제집 교재가 목표하는 점수대는 국제법이 난이도 있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95점’입니다. 책 전체가 900쪽 정도이나 중복되는 부록문제가 250쪽 정도이므로 실제로 풀어보고 훈련해야할 분량은 700쪽 내외라 생각보다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실전 국제법 정리’로 국제법을 공부해온 수험생의 경우에는 해설의 상당부분이 그 교재와 동일하여기본정리교재와 문제집이 연계되는 상승효과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앞으로 이 교재의 개정은 전면개정을 삼가고 추록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출간일이 2018년 1월 중순이고 현재 이 교재는 2018년 4월에 실시되는 국가직 9급 시험과 2018년 8월에 실시되는 국가직 7급에 대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시험을 위한 교재는 별도로 전면개정하지 않고 2018년 9월 내지 10월경 실시되는 출입국관리직 9급 및 외무영사직 국제법 기출문제와 추가적인 신작문제 및 ‘○× 문제’를 만들어 상세한 해설을 달아서 추록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시험을 대비한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에 실시된 출입국관리직 9급 및 외무영사직 국제법 기출문제와 추가적인 신작문제 및 ‘○× 문제’를 통합하여 상세한 해설을 달고 추록으로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8년 1월 중순 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단기에서 총 16회에 걸쳐 해설강좌가 개설됩니다. 아마 객관식 국제법 시험 대비를 위한 총완결판의 강의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국제법 기출문제 강의는 매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 7에서 언급되었던 대로 2018년도 기출문제 풀이강의에 추록강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9. 강의교재나 해설강의를 추록 및 추록강의방식으로 추가하는 이유는 그 만큼 이들의 기본이 될 강의교재와 해설강의가 2018년도를 대비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이 추록부분의 문제를 풀고 추록부분의 강의를 들어나갈 때 기본문제집교재와 기본문제집에 대한 강의에서 별로 벗어날 것이 없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10.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안을 항상 기원드립니다.
2018년 1월 편저자 이만복

목차

Chapter 01 국제법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의의, 용어, 법적 성질)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0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3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8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ICJ 규정 제38조의 일반적 특징, 法源상호간의 효력관계) 30
제2절 조 약 43
제3절 국제관습법 47
제4절 기타 법원(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일방행위, 연성법, 국가의 일방행위 등) 5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65

Chapter 03 조 약
제1절 조약의 의의 68
제2절 조약체결절차 74
제3절 유보제도 81
제4절 조약의 발효, 적용과 해석 91
제5절 조약의 제3자적 효력 96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99
제7절 강행규범 114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21

Chapter 04 국 가
제1절 승인제도 128
제2절 국가의 형태 150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54
제4절 국가승계 169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72

Chapter 05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176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8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99

Chapter 06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204
제2절 영 사 227
제3절 기타 국가기관 233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35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238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240
제3절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25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258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60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73

Chapter 08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 일반 282
제2절 국제연합(UN) 290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19

Chapter 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총 설 32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25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333
기출지문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69

Chapter 10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376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380
제3절 군비축소 388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389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94

Chapter 11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400
제2절 국 적 403
제3절 외국인 406
제4절 범죄인의 인도 411
제5절 난민의 보호 418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23

Chapter 12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인권법 430
제2절 국제형사법 438
제3절 국제테러리즘 444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46

Chapter 13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의 영역 456
제2절 영 토 458
제3절 항공법 463
제4절 우주법 467
제5절 극 지 471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73

Chapter 14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478
제2절 기선 및 내수 등 481
제3절 군도수역 487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489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일명 ‘EEZ’ : Economic Exclusive Zone) 502
제6절 대륙붕 511
제7절 공해제도 515
제8절 섬 제도 524
제9절 심해저 제도 525
제10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52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532

Chapter 15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540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42
제3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548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556

Chapter 16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560
제2절 WTO협정의 체계(WTO협정문의 구성, WTO의 법적 지위·역할, 기관, 회원국의 지위, 의사결정, 개정 및 규범구조 등) 568
제3절 WTO의 주요원칙 581
제4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1994 GATT 제외) 598
제5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610
제6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614
제7절 분쟁해결제도 616
제8절 무역정책검토기구·복수국가간 무역협정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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