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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전면개정 제7판

행정법 - 전면개정 제7판

  • 김철용
  • |
  • 고시계사
  • |
  • 2018-01-25 출간
  • |
  • 1020페이지
  • |
  • 192 X 262 X 40 mm /1815g
  • |
  • ISBN 978895822557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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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7판 머리말

필자는 한국의 실정법을 바탕으로 한국 행정법의 도그마틱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행정법 교과서를 집필하여 왔습니다. 여기 상재하는 제7판도 그 과정의 일부로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 이론·판례의 변화에 터잡아 제6판에 손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용어의 사용이나 표현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책의 집필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정확한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집필에 최선을 다하지만 다시 검토하여 보면 적절한 기술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교정을 열심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오자와 탈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독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그지 없었습니다. 독자들의 기탄없는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사정에도 좋은 책을 출간하려고 노력하시는 고시계사 鄭相勳 사장님과 편집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金 鐵 容

목차

제1편 통 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위형식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확 약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6장 사실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법
제1장 행정조사
제2장 행정정보
제3장 행정절차
제4장 행정평가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쟁송
제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제6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7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제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8편 공물법과 공용부담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공용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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