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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고영동 헌법 기출문제집 2018

조기현·고영동 헌법 기출문제집 2018 7급·국회직·법원직·경찰 승진·공무원 시험대비

  • 조기현
  • |
  • 박문각
  • |
  • 2018-01-25 출간
  • |
  • 95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51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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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조기현·고영동 헌법 기출문제집]은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헌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그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출제경향에 따라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가직 7급 헌법시험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상 기존의 지문이 단순 반복되지 않고, 약간의 변형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중요한 부분’은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복 출제된다. 이렇게 반복 출제되는 문제는 기출문제집을 통해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대부분의 지문에 대한 ‘숙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지문에 대한 숙지는 기본서를 여러 번 집중해서 회독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결과지만 ‘객관식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능해 진다.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와 기능
Point 01 헌법의 의의와 입헌주의의 전개
Point 02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Point 03 헌법의 특성

Chapter 02 헌법의 본질과 해석
Point 01 헌법의 본질
Point 02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3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Point 01 헌법의 제정과 개정
Point 02 헌법의 보호와 저항권

Chapter 04 대한민국 헌정사

Chapter 05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Point 01 국가형태의 분류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Point 02 국가의 구성요소

Chapter 06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Point 01 대한민국헌법전문
Point 02 국민주권주의
Point 03 민주주의
Point 04 법치주의
Point 05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
Point 06 문화국가원리
Point 07 국제평화주의
Point 08 통일원칙

Chapter 07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Point 01 제도적 보장의 개념
Point 02 정당제도
Point 03 선거제도
Point 04 공무원제도
Point 05 지방자치제도
Point 06 혼인과 가족제도
Point 07 군사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개설
Point 01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Point 02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Point 03 기본권의 본질
Point 04 기본권의 주체
Point 05 기본권의 효력
Point 06 기본권의 갈등

Chapter 02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Point 01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Point 02 특별권력관계
Point 03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3 보충적 기본권
Point 01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Point 02 평등권

Chapter 04 인신의 자유
Point 01 생명권
Point 02 신체의 자유

Chapter 05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
Point 01 주거의 자유
Point 0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oint 03 거주·이전의 자유
Point 04 통신의 비밀

Chapter 06 정신적 자유
Point 01 양심의 자유
Point 02 종교의 자유
Point 03 학문·예술의 자유
Point 04 표현의 자유
Point 05 집회·결사의 자유

Chapter 07 경제적 기본권
Point 01 재산권
Point 02 직업의 자유
Point 03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8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9 청구권적 기본권
Point 01 청원권
Point 02 재판청구권
Point 03 형사보상청구권
Point 04 국가배상청구권
Point 0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10 사회적 기본권
Point 0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oint 02 교육을 받을 권리
Point 03 근로의 권리
Point 04 근로3권
Point 05 환경권
Point 06 보건권
Point 07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Chapter 11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정부형태
Point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Point 02 정부형태

Chapter 02 국 회
Point 01 의회주의
Point 02 국회의 구성과 조직
Point 0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Point 04 국회의 입법권
Point 05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Point 06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Point 07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Point 08 국회의 자율권
Point 09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Point 0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Point 02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Point 03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Point 04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Point 05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Point 06 국무총리
Point 07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Point 08 국무회의
Point 09 대통령의 자문기관
Point 10 감사원
Point 11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Point 01 사법권 개설
Point 02 사법권의 독립
Point 03 법원의 조직
Point 04 법원의 권한과 운영

Chapter 05 헌법재판소
Point 01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구성
Point 02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Point 03 위헌법률심판
Point 04 헌법소원
Point 05 권한쟁의심판

부록 대한민국헌법

저자소개

조기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現 박문각그룹 교수(헌법·행정법 전공)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영동 

-고려대 법대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원 졸업

-중앙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前 베리타스법학원 독학사 헌법 전임

     베리타스법학원 사시·행외시 행정법 전임

     한림법학원 사시·행외시 행정법 전임

     하우패스 감정평가사 및 노무사 행정법 전임

     베리타스법학원 행정사 행정법 전임

-現 강남 박문각 행정고시학원 7급 헌법 전임

     듀스펙 공법 전임

     공경단 공법 전임

     윌비스 한국교육평가원 학점강의 행정법 전임

도서소개

객관식 수험 헌법 공부에 있어서 기출문제집의 활용은 중요하다. 헌법문제는 국가직 7급 헌법 시험 등에서는 반복 출제되어 기출문제집을 풀어봄으로써 학습을 통해 각 지문을 자연스럽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에 대한 배열 및 해설을 함에 있어 헌법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 순으로 배열하였다. 이에 본 교재만으로도 헌법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헌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헌법을 이해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각종 국가고시상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 및 이와 관련성 있는 문제를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헌법과 관련된 부속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서는 최근 내용까지 모두 반영함으로써 시험대비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5. 종래 기출문제집에 익숙해져 있던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형식과 틀에서 큰 변화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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