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 2018년 개정판의 특징 -

본서는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합격이 가능한 경찰간부후보생시험과 일반경찰 중 여경채용시험, 그리고 최근 난이도가 상향된 경찰승진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문제집이다. 본서는 각 세부 논점별로 “핵심정리문제”와 “최신기출문제”로 구성된 이원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핵심정리문제
① 기출지문의 체계적 정리 : 문제집으로 공부할 때의 가장 큰 단점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만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서의 “핵심정리문제”에서는 중요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지문별로 분해하여 기본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재배열을 한 후 다시 같은 논점별로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재구성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객관식 문제로 공부할 때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기본서를 보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정리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② 심화문제 보충 :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려운 이론문제나 사례문제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경찰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이론문제나 사례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응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핵심정리문제”에서는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중에서 경찰시험에 출제가능한 내용들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난이도의 향상에 대비하고 또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실전연습문제
① 기출문제를 통한 응용력 향상 : “핵심정리문제”를 통해서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실제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전연습문제”에서는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정리된 지식을 실제 문제에 응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기출문제의 범위 확대 : 경찰시험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때에는 경찰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도 참고한다. 그래서 “최신기출문제”에는 경찰시험 이외에 검찰·법원직 시험 중에서 경찰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최신기출문제도 수록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통한 실전적 실력의 향상으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조바심과 게으름이고,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8. 1. 17. 법학박사 신 호 진

-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방법 -

① 제1단계-체계적 이해와 정리 : 본서를 서점에서 구입하여 처음으로 읽는 단계이다. 이 때에는 먼저 “핵심정리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1) “핵심정리문제”는 단순한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기출지문들을 기본서의 목차순으로 재배열·재구성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기본서 또는 그에 대한 SUB-NOTE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핵심정리문제”를 풀 때에는 각 지문별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 틀린 것은 ?, 애매하게 아는 것은 △ 등). 2) 그리고 본서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에 앞서 《핵심》이라는 표제하에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또한 해설은 가급적 상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해설을 읽을 때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듯이 해야 하고, 역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Underline을 하거나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3) 만약에 해설만으로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서를 찾아서 관련된 부분을 정독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이 때 기본서로서는 “형법요론”이나 “MASTER 형법”을 추천한다).

② 제2단계-문제풀이 능력의 향상 : 1) “핵심정리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최신기출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이 때에는 가볍게 풀어서는 안 되고, 실제 시험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때에도 각 지문별로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체크를 하고, 해설과 기본서의 참고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2) 하나의 기출문제는 같은 논점의 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전반에 걸친 논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 “핵심정리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 정리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미리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③ 제3단계-반복을 통한 철저한 암기 :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함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요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제 시험에서 나의 점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체크된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기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종대왕의 어릴 적의 학습방법은 공부한 내용을 “백번 읽고, 백번 써 보는(百讀百習)” 방법이었다고 한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가 중요하고, 시험공부는 암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 2018년판에서는 2017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고,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된 형법의 내용도 반영하였으며, 기출문제는 2018년 1월 6일 시행된 경찰승진문제까지 수록하였다. 

 ▶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 2. 죄형법정주의 4
▶ 3. 형법이론 45
▶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8
▶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8
▶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78
▶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80
▶ 8. 행위론 92
▶ 9. 행위의 주체와 객체 94
▶ 10.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5
▶ 1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0
▶ 12. 부작위범 112
▶ 1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4
▶ 14. 구성요건적 고의 156
▶ 15. 구성요건적 착오 168
▶ 16. 과실범 183
▶ 17. 결과적 가중범 203
▶ 18. 위법성의 일반이론 223
▶ 19. 정당방위 229
▶ 20. 긴급피난 244
▶ 21. 자구행위 258
▶ 22. 피해자의 승낙 263
▶ 23. 정당행위 274
▶ 24. 책임의 일반이론 297
▶ 25. 책임능력 302
▶ 2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23
▶ 27. 기대가능성 353
▶ 28. 미수범의 일반이론 363
▶ 29. 장애미수 370
▶ 30. 중지미수 379
▶ 31. 불능미수 391
▶ 32. 예비죄 399
▶ 33.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11
▶ 34. 간접정범 421
▶ 35. 공동정범 431
▶ 36. 교사범 459
▶ 37. 종 범 474
▶ 38. 공범과 신분 486
▶ 39. 죄수의 일반이론 494
▶ 40. 일 죄 497
▶ 41. 수 죄 516
▶ 42. 형벌의 종류 536
▶ 43. 형의 양정 550
▶ 44. 누 범 560
▶ 4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66
▶ 46. 형의 시효소멸기간 585
▶ 47. 보안처분 591

저자 : 신호진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합격이 가능한 경찰간부후보생시험과 일반경찰 중 여경채용시험, 그리고 최근 난이도가 상향된 경찰승진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문제집이다. 각 세부 논점별로 '핵심정리문제'와 '최신기출문제'로 이원적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판에서는 2017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고,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된 형법의 내용도 반영하였으며, 기출문제는 2018년 1월 6일 시행된 경찰승진문제까지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