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지금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집중 분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순을 분야별로 분석한 『종미사회를 해부한다 - 우리사회분석』이 나오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여준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애초에 사회과학서적이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나 예상한 것과 달리 단기간에 1쇄가 다 나가고 2쇄를 인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딱딱한 이론서다보니 책을 읽기가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쇄를 인쇄하지 말고 개정판을 내자고 결정했습니다.
개정판은 아예 교과서처럼 단원별 목표와 내용 정리, 토론 주제 등을 담아 한국 사회의 모순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최신 정보를 추가,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자연히 지면이 늘어나는 관계로 책을 분야별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 1 정치군사 편은 정치와 국방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을 구하고 싶은데 절판되었다,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하는 문의가 많았는데 이제야 개정증보판을 내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책 내용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사회연구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문
1부 정치
1장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정치 개입 역사
1. 5.16쿠데타로 완성된 미국의 ‘상비작전’ . 15
2. 미국이 개입한 또 다른 군사쿠데타 . 22
3. 6.29선언의 실질적 작성자, 미국 . 25
4. 미국의 선거개입 . 28
2장 미국으로 뻗은 정치의 뿌리
1. 초기 대통령들의 정치성향 . 36
2. 노선과 정책으로 본 주요 정당의 뿌리 . 50
3장 국민을 외면한 정부 정책
1. 주권훼손 정책 . 63
2. 민생파탄 정책 . 66
3. 반민주, 공안탄압 정책 . 70
4. 사실상의 반통일 정책 . 77
4장 국적을 상실한 정치제도와 기구
1. 정치제도의 문제점 . 85
2.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 방식 . 95
2부
1장 미국에게 통째로 맡겨진 우리의 국방
1. 자주국방의 필요성 . 105
2.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 . 111
2장 주한미군의 세 가지 특권
1. ‘작전통제권’으로 군사주권을 행사 . 123
2. 한국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주한미군 . 130
3. SOFA로 보장되는 미군의 치외법권 . 133
4. 부당한 세 가지 특권 . 138
3장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략
1. 미군의 대북작전계획 . 141
2. 긴장을 높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 . 145
3.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군수산업과 무기 . 151
4장 미군의 그늘에 가린 국군
1. 한미동맹으로 왜곡된 우리 국방 . 159
2. 곡절 많은 첫 걸음 . 164
3. 결정권이 없는 한국군 지휘부 . 168
4. 한국군 개편의 절박함 . 171
5. 전투의지가 약한 군대 . 176
5장 왜곡된 병영문화
1. 미, 일에서 들어온 군대문화 . 182
2. 징병제로 야기된 아래로부터의 문제 . 187
3. 무장해제 상태의 예비군 . 189
4. 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초래 . 192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