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의료법과 의료분쟁의 이해
미리보기

의료법과 의료분쟁의 이해

  • 노갑영
  • |
  • 마인드탭
  • |
  • 2018-01-10 출간
  • |
  • 559페이지
  • |
  • 173 X 247 X 29 mm /1005g
  • |
  • ISBN 9791186672914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30,00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0,0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최근 의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새로운 약품에 의한 약해나 새로운 치료방법에서 유래하는 의료사고도 생겨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사이의 마찰, 즉 의료분쟁이 야기된다.

의료관련 피해는 종래의 불법행위에서 논하고 있는 권리침해, 과실, 손해, 위법성 등의 법 기술만으로는 타당하게 처리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이나 재판을 통하여, 국회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그리고 정부는 행정상의 조치에 의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의 자격,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방침(구명의무)과 충돌, 의료과오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이론의 검토, 의사의 법적인 주의의무의 수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공법과 사법을 포함하는 법학 전반에 대한 기본 법리를 본문에서 또는 각주에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민법 제390조)으로 할 것인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환자(원고)측이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주된 목적은 의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실상 의사(피고; 채무자)에게 전환하여 원고(환자)측의 증명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치료의무는 수단채무이므로 불완전이행 안에 과실이 내포되어 있어서 결국 환자(원고)가 의사(피고)의 불완전이행 및 과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구원인의 법적 관점을 불완전이행으로 이론 구성한 경우나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한 경우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 환자의 가족들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이론 구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향이 있다.

민사상으로는 피해자(환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 부주의가 있어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상으로는 형벌을 강제할 만한 고도의 실질적 부주의가 있어야 비로소 의사의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고(교통사고/자동차사고/산재사고)와 의료과오가 경합한 경우의 경합공동불법행위는 형법의 동시범(Nebent?terschaft)에 상당하는 것을 공동불법행위로서 재구성한 것이다. 형법에서는 동시범은 동시에 행해진 2개 이상의 단독범의 경합에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행위기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민법에서는 형법의 동시범에 상당하는 불법행위자는 단독불법행위자로서 취급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취급되어 연대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와 의료에 관한 법률문제는 학문적 영역이나 범주 및 정체성이 아직은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법학은 공법(헌법/형법/행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과 사법(민법)의 혼합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저자의 능력과 자료의 한계 내에서 다양한 계층의 독자를 염두에 두면서 공법과 사법의 실정법과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를 아우르는 교과서의 기본내용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의 의료분쟁문제에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압축적인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본 서적이 특색 내지 선행도서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1) 공법에 속하는 의료법(행정법)이나 형법에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2) 의료분쟁(예컨대 의료과실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법적 문제해결방법을 민법, 민사소송법 등과 관련시켜 간결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3)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예컨대 부작위살인?살인방조,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교과서 및 판결에 나타나 있는 법이론 내지 해결방법을 형법, 형사소송법 등과 관련시켜 간결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4) 복잡한 의료관련법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함으로써 독자들이 방대한 분량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급심판례나 하위법령도 포함시켰다.

(5) 의료분쟁에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나름대로 선별?정리하여 소개하였고, 판례에 대한 평석이 아니라, 비법조인에게는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판례를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주에 관련 실정법 조문을 넣었다.

실정법상의 법조문과 법 이론을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엮어가면서 각주 또는 참고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법 및 사법에서 학문적으로 다루어지는 기본이론과 판례를 입체적?체계적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다 보니 본 서적이 일반 교과서와 실무서 및 논문 그리고 판례평석의 혼합물의 형태가 된 것 같다. 나름대로는 독자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으나 학문적인 역량부족과 많은 제약조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쓰면서 참고한 서적의 저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마인드탭 김중용 사장님의 배려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회사의 꾸준한 번영을 기원한다.

2018년 1월
저자 씀

목차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인
제2절 의료인의 직무범위

제2장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제1절 의료행위
제2절 무면허의료행위

제3장 의사와 환자 간의 법률관계

제1절 의료계약
제2절 의료계약의 효과(효력)
제3절 의식불명자에 대한 의료행위

제4장 의료과오(의료과실; medical malpractice)

제1절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분쟁
제2절 의료행위와 주의의무
제3절 주의의무의 구체적 유형(의료행위단계별 주의의무)

제5장 의료소송(민사)

제1절 권리(사권)의 발생
제2절 권리(사권)의 실현

제6장 의료소송(형사/행정)

제1절 범죄와 형벌
제2절 형사소송
제3절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