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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동훈 소방관계법규 (아인슈타인 암기법에 의한)

2018 조동훈 소방관계법규 (아인슈타인 암기법에 의한)

  • 조동훈
  • |
  • 법학원
  • |
  • 2018-01-17 출간
  • |
  • 677페이지
  • |
  • 190*270
  • |
  • ISBN 979116189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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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두 정리

저자가 얘기하는 소방법규 학습법 10

정리 01 책임별에 의한 분류 11

정리 02 소방 4분법 벌칙 정리 12

정리 03 날짜별에 의한 분류(법령별) 14

정리 04 날짜별에 의한 분류(숫자별) 15

정리 05 미만·초과에 의한 분류 16

정리 06 조동훈 소방학 도해(圖解)개념 학습 정리 17

정리 07 소방기본법 구성이론 20

정리 08 명령 등에 의한 분류 21

 

1편 소방기본법(핵심)

01 총 칙 (소방기관, 종합상황실, 박물관, 종합계획) 122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력, 국고보조, 소방업무 응원) 126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 (화재경계지구, 불의 사용, 특수가연물) 129

04 소방활동 등 (교육·훈련, 안전교육사, 소방신호, 긴급통행, 강제처분 등) 132

05 화재의 조사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출입조사, 경찰·보험 협력) 140

06 한국소방안전원 143

07 벌 칙 (53, 31500, 300, 200, 100만 벌금/ 200, 20만 과태료) 144

0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보일러~ 불의~, 특수가연물, 과태료부과기준) 148

0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소방용수표지·설치기준, 소방신호 종류·방법) 152

 

1편 소방기본법(원문)

1장 총 칙 158

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162

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165

4장 소방활동 168

5장 화재의 조사 176

6장 구조 및 구급(삭제) 178

7장 의용소방대(삭제) 178

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등 178

8장 한국소방안전원 180

9장 보 칙(p82) / 10장 벌 칙(p83) 182

시행령(p86) ~ 시행규칙(p91) 186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196

 

2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핵심)

소방시설법 구성이론 2107

01 총 칙 (용어의 정의) 2108

02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보상) 2110

03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 등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특례, 방염) 2112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작동·종합의 자체점검) 2122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과징금) 2130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32

07 보 칙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청문, 신고포상금의 지급) 2133

08 벌 칙 (55, 33, 11000, 300만 벌금/ 200만 과태료) 2134

소방용품(소화설비 등) 미리보기 2136

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별표1~9) 2138

시행령 별표1- P138 / 시행령 별표3- P140 / 시행령 별표2- P142

시행령 별표5- P150 / 시행령 별표4- P154 / 시행령 별표52- P155

시행령 별표6- P156 / 시행령 별표7- P157 / 시행령 별표9- P158

혼동되는 유사 벌칙 정리 2159

 

2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원문)

1장 총 칙 2162

2장 소방특별조사 등 2165

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2172

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2185

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2203

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214

7장 보 칙(p218) / 8장 벌 칙(p228) 2218

시행령(p232) ~ 시행규칙(p255) 2232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2264

 

3편 소방시설공사업법(핵심)

소방시설공사업법 구성이론 3277

01 총 칙 (용어의 정의) 3278

02 소방시설업 (시설업등록·운영, 과징금) 3279

0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완공검사, 하자보수, 감리, 도급, 공시) 3284

04 소방기술자 (소방기술경력 인정 등) 3293

05 벌 칙 (31500, 11000, 300, 100만 벌금/ 200만 과태료) 3296

0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3298

 

3편 소방시설공사업법(원문)

1장 총 칙 3308

2장 소방시설업 3309

3장 소방시설공사 등 3320

4장 소방기술자 3339

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3342

6장 보 칙(p344) / 8장 벌 칙(p346) 3344

시행령(p349) ~ 시행규칙(p359) 3349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3374

 

4편 위험물안전관리법(핵심)

위험물안전관리법 구성이론 4383

01 총 칙 (용어의 정의) 438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4386

02 위험물시설설치 및 변경 (완공검사, 지위승계·폐지, 과징금) 4394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예방규정, 정기검사, 자체소방대) 4398

04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운송) 4407

05 감독 및 조치명령 (출입·검사 등) 4408

06 보 칙 (안전교육, 청문) 4409

07 벌 칙 (110, 77~11천만 / 15, 1천만 벌금/ 200만 과태료) 4410

0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 옥내·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 4416

·간이탱크·이동탱크·옥외·암반탱크저장소/ 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 순)

 

4편 위험물안전관리법(원문)

1장 총 칙 4436

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4442

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452

4장 위험물의 운반 등 4467

5장 감독 및 조치명령 4469

6장 보 칙(p471) / 7장 벌 칙(p474) 447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447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4488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490/ 2. 행정처분 p494/ 3. 과징금 p496

4. 제조소 p497/ 5. 옥내저장소 p507/ 6. 옥외탱크저장소 p514/ 7. 옥내탱크저장소 p526

8. 지하탱크저장소 p529/ 9. 간이탱크저장소 p534/ 10.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p535

11. 옥외저장소 p539/ 12. 암반탱크저장소 p541/ 13. 주유취급소 p542/ 14. 판매취급소 p552

15. 이송취급소 p553/ 16. 일반취급소 p563/ 17. 소화·경보·피난설비의 기준 p571 ~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4605

 

부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핵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요약 5614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5622

 

부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원문)

1장 총 칙 5625

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5628

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5631

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5642

5장 보 칙 5651

6장 벌 칙 56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56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5659

기출문제

소방관계법규 테스트(중앙통합 임용시험 2017.4.08. 시행)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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