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03년 12월 17일의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비행을 실시 한 이후
비행기의 성능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최초의 제트여객기인 B707 항공기가
1954년 2월 승객 100명을 태우고 비행에 성공하여 대형기의 실용화 시대의 막을
열어 주었다. 이어 점보 제트기의 보급률 증가와 고속화로 대량수송이 가능하게 되
었으며, 비행기의 설계, 제작기술 및 생산력의 증가 등 항공기술의 모든 분야에 걸
쳐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는 1969년 3월 대한항공공사를 민영화하여 오늘날의 대한항공을 설립하였
다. 1978년 미국의 항공산업 규제 완화 이후 국제경쟁이 치열하여지고 전 세계적으
로 복수 항공사 체제로 가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제2민항의 필요성을 인식
하여 1988년 2월에 아시아나 항공을 설립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민항공시대로 돌
입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공 운송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세계적인 항공사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항공교통의 질서를 확보하며 항공행정의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하여 1961년 3월 7일 전문 10장 143조로 구성된 항공법이 법률 제591호
로 공포된 후, 1961년 6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시행되어온
항공법은, 변화하는 항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공운송사업등에 관한 규제
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4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아울러 1992년 8
월 17일 항공법 시행령을, 1993년 2월 13일에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2010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별 전체 운
송실적에서 세계 6위이며, 여객부문은 13위, 화물부문은 3위를 기록하였다. 최근에
는 우리나라 항공회사들이 차세대 전투기의 조립 및 면허 생산, 최신 전투기 및 여
객기의 동체 및 날개부품 생산, 자체개발에 의한 사업용 경비행기 및 훈련기 생산
등의 항공기 제조산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항공기 제작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동북아 기축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
써, 국내 항공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발전과 항공종사자의 역할과 수요도
커지리라고 본다.
현재 항공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차후 항공업계 진출의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
이 항공법규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본서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항공안전법(2017. 10. 24), 항공사업법(2017. 12. 26), 공항
시설법 (2017. 8. 9)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수록하였습니다.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과년도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근의 출제경향과 유사한 예상문제를 수록하여 문제풀이의 핵심을 파악하고,
본인의 실력정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항공법규 시험과 관련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제항공법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5. 관련법규를 좌우면에 수록하여 서로 관련 조항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함으로
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