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롤로그 2018년 한국사회 핵심 키워드
생명권 | 난임과 대리모 | 낙태죄 폐지 (임신중단 합법화)
생명권
ㅇ 헌법 개정, 사형제 폐지 등 생명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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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 본격화 할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안락사와 낙태죄 등 생명권과 관련한 주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가임기 부부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난임 또는 불임 부부 증가.
ㅇ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베일러 대학, 자궁이식을 통한 출산 성공.
ㅇ 외교부, “네팔서 한국민의 대리모 출산 사례 확인. 동향 주시 중”
ㅇ 미국 테네시 주, 냉동배아의 기적, 25년 전 얼린 배아로 출산 성공.
ㅇ 정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새로운 난임 정책 발표.
ㅇ 호날두, 킴 카다시안, 루시 리우, 니콜 키드먼 등 유명인사 대리모로 출산.
난임과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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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면서 불임 혹은 난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임기 부부의 20% 정도가 불임과 난임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의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문제를 의료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궁이식 출산이 성공했으며, 25년 된 냉동배아로 출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성행하고 있다. 축구선수 호날두, 영화배우 니콜 키드먼 등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
고질적인 난임으로 막다른 벽 앞에 서게 된 사람이라면 대리모 출산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대리모와 관련한 법적 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신중단 합법화 (낙태죄 폐지)
ㅇ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임신중단 합법화 논의.
ㅇ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심리 중, 금년 내 위헌여부 결정.
ㅇ TBS-리얼미터 여론조사, 낙태죄 폐지 52%, 유지 36%.
ㅇ 청와대 국민청원, 한 달도 안 돼 23만 명 청원.
ㅇ 현행법 상 범죄인 낙태 수술, 한 해 30만 건 시행.
ㅇ 생명윤리 연구자 115명, “낙태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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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합헌 판정을 받았던 낙태죄의 위헌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 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현행법 상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낙태는 한 해 30만 건이 시행된다고 한다. 한 해 출생 인구 4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더 이상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에 대한 처리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생명윤리 연구자 115명은 임신중단(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