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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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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탄생

  • 박홍규
  • |
  • 아카넷
  • |
  • 2018-01-05 출간
  • |
  • 296페이지
  • |
  • 133 X 198 mm
  • |
  • ISBN 978895733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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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웹 부부가 선도적으로 구상한 복지국가: 「소수파 보고서」와 ‘내셔널 미니멈’
복지국가에 대한 부부의 선도적인 생각이 잘 드러난 것이 「소수파 보고서」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서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것임을 천명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시작을 알린 「베버리지 보고서」(‘요람에서 무덤까지’)보다 35년 앞서 복지국가의 개요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국가가 모든 성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적의 생활을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의 개념도 이들이 처음으로 구상한 것이다. 웹 부부는 노동운동의 성전(聖典)으로 불리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에서 노동자들이 빈곤하게 되는 원인으로 착취노동을 다루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소수파 보고서」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문명생활의 ‘내셔널 미니멈’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그 의미는 어린 시절에는 충분한 영양과 훈련이, 일하는 시기에는 생활임금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의료가, 그리고 신체장애자나 노령자가 되었을 때는 적절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점진적 사회 개혁과 지방 분권의 중시
웹 부부는 자본주의의 최고 극성기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을 살아갔다. 약육강식만을 초래하는 일상의 물질주의를 마주하며, 이들은 공공의 정신을 살려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시급하고 이것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핵심의 과제라고 보았다. 또 철저히 현실을 분석하고 실용적 전략을 모색하는 사회 개혁의 점진적인 방법론에도 주목했다. (지은이는 책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부부의 정치적 견해와 행보에 주목하여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생각’으로 풀이한다.) 이들 부부와 페이비언이 모색한 사회 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 혁명과는 또 다른 길이었으며, 점진적인 사회변혁으로 나가는 지금의 추세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한편 웹 부부가 지방분권화에 따른 효율적 복지를 주장한 점도 ‘거대한 정부’의 반대 논리에 발목 잡히는 현 상황에 시사를 준다.

한 세기 뒤 한국의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거두어내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 관점으로 글을 써온 지은이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웹 부부가 마주하던 영국 사회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웹 부부가 주목한 공공성을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적어도 노동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짧은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영국에서 단결금지법은 1824년에 폐지되었다)와 노동조합에 대한 낮은 인식(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불신한다) 그리고 낮은 노조 조직률(나라 최대의 기업 노조가 유명무실하다)에서 쉽게 드러난다.
또 지은이는 책의 맺음말에서 웹 부부가 1912년 한국을 방문하고 남긴 인상기를 원용하여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우리는 현재의 물질문명에 걸맞은 정신문명을 갖추었는가? 복지국가는 이 질문에 답하는 길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회색 아파트에 살면서, 활동하기 편한 울긋불긋한 기능복을 입은 채 혼자 잘 먹고 잘살되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데는 지극히 인색한 미개인 6,00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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