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6판 2018)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6판 2018)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7판 2018)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6판 2018)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1] 제11판에서는 먼저 지난 해 개정된 법령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설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행정심판법상 신설된 국선대리인과 조정, 그리고 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에 관한 부분 등을 반영하였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부분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판단여지에 관한 판례의 견해,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 부분 등도 추가하였다.

[2]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2권의 책, ｢판례행정법입문｣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을 소개하고 싶다.

▣ ｢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신 행정법입문｣의 내용 전반에 미친다. 목차도 ｢신 행정법입문｣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초판)(박영사 간)｣은 공직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하였다. 저자가 과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가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3개의 PART(PART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PART 3.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국내 최초의 문헌으로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3] 끝으로, 수정원고의 점검과 교정 등에 도움을 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11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8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