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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휴전회담과 역사적 유제들

625전쟁 휴전회담과 역사적 유제들

  • 허만호
  • |
  • 한국학술정보
  • |
  • 2017-12-12 출간
  • |
  • 402페이지
  • |
  • 154 X 226 X 18 mm /602g
  • |
  • ISBN 97889268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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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Ⅰ. 서론

Ⅱ. 서방진영의 협상론
1. 협상관
2. 협상의 목적
3. 협상 과정의 구성요소
4. 협상의 영향요소
5. 협상의 기법 및 태도

Ⅲ. 북한과 중국의 협상관과 휴전협상 목표
1. 북한과 중국의 협상관
2. 북한과 중국의 협상목표
3. 북한과 중국의 협상전략과 기법

Ⅳ. 양측의 휴전정책과 휴전협상 구조
1. 양측의 휴전정책
2. 양측의 휴전협상 구조와 대표단 구성상의 문제

Ⅴ. 군사분계선 문제
1. 의제의 설정
2. 최초제안들
3. 유엔군 측 제안의 좌절과 결과
4. 소결론

Ⅵ. 국군포로 문제
1. 국군포로 문제의 발생 배경과 규모
2. 양측의 협상전략과 의제의 설정
3. 최초제안들
4. 유엔군 측 제안의 좌절과 결과
5. 소결론

Ⅶ. 민간인 납북자 문제
1.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발생 배경과 규모
2. 양측의 협상전략과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의제화 실패
3. 최초제안들
4. 유엔군 측의 3단계에 걸친 과오와 제안 좌절
5. 소결론

Ⅷ. 휴전협정 체제의 전환과 역사적 유제들: 비대칭적 관계에서의 남북협상
1. 휴전협정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재고
2. 체제전환의 형식과 당사자 문제
3. 휴전협정 대체와 관련한 고려사항들
4. ‘전쟁종결선언’ 안(案)과 역사적 유제들: 군사분계선, 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문제
5. 실천성과 제도화를 고려한 체제전환 방식과 역사적 유제들: 군사분계선, 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문제
6. 제도적 구속력의 확보
7. 송환대책
8. 소결론

Ⅸ.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납북자의 직업-납치 장소, 납치 지역-납치일, 직업-납치일 간의 관계분석
Ⅱ. 〈한국 전쟁범죄조사단(War Crimes Division in Korea)〉의 사건조사 파일: 공산 측의 전쟁범죄 유형 분류와 문헌해제

저자소개

저자 허만호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81). 프랑스 파리Ⅰ대학 정치학 석사(1983).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정치사회학 박사(1988).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타 선임연구원(1991~1994).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994~현재). 프랑스 국제인권연맹연합(FIDH) 초빙연구원(2003~2004).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국제인권연구원(IIDH) 연수(2004).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센터 소장(2006~201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장(2009). 한국전쟁학회장(2009~2010).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2010~2014).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2006~2012, 2014~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위원(2011?2017).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2013?2016) 및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 위원(2012?2015) 역임.

(현)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국무총리 소속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상 우수상(은상, 1992), 동상 및 한빛장(1993) 수상
대통령 공로장 수령(2011)
경북대학교 학술상 수상(2012)
통일부 장관 표창 수령(2017)

도서소개

6 ·25전쟁의 개전원인과 성격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많아도 종전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명칭을 비롯하여 “휴전”, “정전”을 국제법적 문제의식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연구 주제의 편중과 문제의식의 부재는 NLL 즉 북방한계선 문제, 한강하구(河口) 문제, 민간인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전쟁의 역사적 유제(遺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부족하게 했다.

『6.25전쟁 휴전회담과 역사적 유제들』에서는 남북한관계의 주요현안들 중의 하나인 휴전체제의 전환 문제와, 전환시 해결해야 될 유제들을 협상론과 제도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것이다. 아울러 본서는 “휴전”, “정전”, “한국전쟁”, “6 ·25전쟁” 등, 주요 개념과 명칭 문제를 조명하여 이 전쟁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겠다.

저자는 그간 “6 ·25전쟁 휴전회담 분석: 불가역적 적대자들 간의 협상”이라는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휴전회담 회의록, <한국 전쟁범죄조사단(War Crimes Division in Korea>의 사건조사 파일 등의 일차자료들과 중국 및 구소련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그간 논문들을 집필하면서 분량의 제한으로 담을 수가 없었던 이 자료들을 본서에 담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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