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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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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노동법

  • 박원철
  • |
  • 윌비스
  • |
  • 2018-01-02 출간
  • |
  • 61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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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살아 숨 쉬는 노동법의 역동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제 사례는 비교적 최신의 판례 중에서 노사 또는 노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강학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례들을 일부 각색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사례는 개별노동관계에서 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선행되었던 중핵적이고 노동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2017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채점평에서 발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스로 제시된 문제에 대해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도출해 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채점평에서 발췌)

“사례와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타당한 해석론과 결론을 도출하여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는 바,
상당수의 답안에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사례에 부합된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고, 제시하더라도 중요한 법적 쟁점을 누락하거나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지문과 관계없는 이론과 답변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답안 작성시 특정 문제에만 치중하고 다른 문제는 소홀히 하거나 지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출제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안을 작성한 것 등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17 공인노무사 시험 채점평에서 발췌)

‘한권으로 고득점까지 노동법 핵심정리’라는 이름으로 수험서를 제작한지 1년여만에 ‘실전노동법’ 이라는 이름으로 수험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수험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과 핵심적인 이론을 요약·정리하는것에 목표를 두었다면 ‘실전 노동법’은 노동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쟁점들과 판례들을 추가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설명을 보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법리 적용을 통한 해결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노동현장에서 고민되는 쟁점들이 출제되면서 리딩 케이스 외에 최신 판례를 꾸준히 학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지만 조문-이론-판례 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학습이 소흘해지면서 오히려 채점평에서는 부족한 기초실력에 대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탄탄한 기초실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① 조문 학습 ② 해당 쟁점 정리 ③ 판례를 통한 적용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문은 쟁점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정을 반영하여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암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는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요약된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법리의 구체적 이해를 돕고 앞선 학습 내용을 적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험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강의와 앞으로 출판될 사례연습 교재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마침표에 이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재 작업과 강의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림법학원의 정문순 과장님, 항상 촉박한 출판작업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윌비스 출판의 관계자 분들, 그리고 교재 전반적인 내용 편집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공동 편저자 윤혜영 노무사님 덕분에 이 교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저자 대표 공인노무사 박원철 드림

목차

PART 01 노동법 총론
Theme01 노동법의 법원 2
Theme02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9
Theme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Theme04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Theme05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20
Theme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4
Theme07 외국인 근로자 31
Theme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5
Theme09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42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Theme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48
Theme11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58
Theme12 근로계약의 효력 60
Theme13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65
Theme14 취업규칙의 작성 66
Theme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74
Theme1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를 얻지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80
Theme17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86
Theme18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보장 93
Theme19 과도적 근로관계 (채용내정?시용) 101
Theme20 임금의 개념 108
Theme21 평균임금 113
Theme22 통상임금 120
Theme23 휴업수당 130
Theme24 임금지급의 방법 135
Theme25 근로시간의 개념 및 계산 142
Theme26 휴게시간 144
Theme27 휴일, 주휴일 148
Theme28 시간외근로와 가산임금 153
Theme29 시간외근로와 가산임금 160
Theme30 연차휴가 165
Theme31 연봉제 및 성과주의임금제의 노동법적 쟁점 177
Theme32 인사와 징계 180
Theme33 전 직 181
Theme34 전 적 187
Theme35 휴 직 191
Theme36 직위해제 197
Theme37 징 계 204
Theme38 근로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218
Theme39 정리해고 (경영해고) 228
Theme40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240
Theme41 해고금지기간 242
Theme42 해고의 법정절차 246
Theme43 부당해고 등의 구제 252
Theme44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58
Theme45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퇴직급여제도) 263
Theme46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73

PART 03 비정규 근로자에 관한 특별법
Theme47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286
Theme48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302
Theme49 파견근로자 보호 305
Theme50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22
Theme51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출퇴근 재해) 334

PART 04 집단적 노사관계법
Theme52 근로3권 342
Theme53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단결권) 347
Theme5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51
Theme5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대한 논의 365
Theme56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지위 369
Theme57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374
Theme58 노동조합의 기관 383
Theme59 조합비 공제제도 (check-off) 391
Theme60 노조전임자 394
Theme61 노동조합의 통제권 404
Theme62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410
Theme63 조직형태의 변경방법 414
Theme64 조합활동의 정당성 421
Theme65 단체교섭의 당사자 428
Theme66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 434
Theme67 공정대표의무 443
Theme68 단체교섭의 담당자 450
Theme69 인준투표제 453
Theme70 단체교섭의 대상 458
Theme71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467
Theme72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473
Theme73 단체협약의 효력 477
Theme74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485
Theme75 단체협약의 해석 492
Theme7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494
Theme77 단체협약의 실효 500
Theme78 노동쟁의의 개념(조정의 대상) 506
Theme79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511
Theme80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516
Theme81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521
Theme82 쟁의행위의 정당성 530
Theme83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546
Theme84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554
Theme85 직장 폐쇄 562
Theme86 부당노동행위 총론 571
Theme87 불이익취급 577
Theme88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584
Theme89 지배?개입 589
Theme90 부당노동행위 구제 601
Theme9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04
Theme9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09

PART 05 판례색인

도서소개

‘한권으로 고득점까지 노동법 핵심정리’라는 이름으로 수험서를 제작한지 1년여만에 ‘실전노동법’ 이라는 이름으로 수험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수험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과 핵심적인 이론을 요약·정리하는것에 목표를 두었다면 ‘실전 노동법’은 노동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쟁점들과 판례들을 추가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설명을 보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법리 적용을 통한 해결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노동현장에서 고민되는 쟁점들이 출제되면서 리딩 케이스 외에 최신 판례를 꾸준히 학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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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탄탄한 기초실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① 조문 학습 ② 해당 쟁점 정리 ③ 판례를 통한 적용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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