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풀이법] - 사례해결방법론
1. 1차시험 vs 2차시험 17
2. 마킹시험 vs 쓰기시험 18
3. 쓰기(현출) = 이해 + 암기 19
4. 법학 vs 법판학 20
5. 쟁점잡기형 vs 쟁점제시형 21
6. IRAC 풀이법 22
7. 목차잡기 26
8. 문제의 소재 34
9. 사안의 검토 35
10. 종합 검토와 각각 검토 46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1. [사례] 근기법과 노조법 51
제2장 노동법의 법원
2. [사례] 노동관행 52
3. [사례] 성과급제 54
4. [사례]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56
5. [사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의 적용 58
6.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의 적용 60
제3장 노동3권
1. [判例]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상호관계 62
2. [判例] 노동3권의 법적 성질 63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7. [사례] 근기법상 근로자 - 영상취재요원(VJ) 64
8. [사례] 근기법상 근로자 - 카메라기자 보조요원 66
3. [判例]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68
9. [사례] 근기법상 근로자와 부당해고 70
10. [사례] 근기법상 근로자와 공백기간 72
11. [사례] 해고자와 노동조합 74
12. [사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지배개입의 주체 76
13. [사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78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4. [判例]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83
14. [사례] 평등대우의 원칙 84
제2장 근로계약
15. [사례] 사이닝보너스 86
16. [사례]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88
17. [사례]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 채용방침 사례 90
18. [사례]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 취업규칙 해고사유 사례 92
19. [사례] 해고와 불법행위 94
20. [사례] 근로조건의 명시 96
21.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98
22.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 웨이터 사례 100
23. [사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102
24. [사례] 위약예정금지 104
25. [사례] 위약예정금지 - 2년 연수 3년 근무 사례 106
26. [사례] 위약예정금지 - 1년 연수 2년 복무 사례 108
27. [사례] 위약예정금지 - 2년 교육 2년 근무 사례 110
28. [사례] 위약예정금지와 임금전액지급 112
29. [사례] 채용내정의 취소 114
30. [사례] 채용내정의 취소 - 대졸예정자 사례 116
31. [사례] 시용기간 만료시 본채용 거부 118
32. [사례] 시용과 해고서면통지 120
33. [사례] 시용과 해고서면통지 - 구두통보 사례 122
제3장 취업규칙
34. [사례]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124
35. [사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26
36.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28
37. [사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130
38. [사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132
39.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36
40.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138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5. [判例] 임금의 의의(개념) 140
6. [判例] 가족수당 141
41. [사례] 평균임금의 산정 142
42. [사례] 평균임금의 산정 - 5개월 무급휴직 사례 144
43. [사례] 상여금과 통상임금 146
44. [사례] 업적연봉과 통상임금 150
45. [사례] 통상임금 제외 152
46. [사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추가수당청구 154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47. [사례] 해고와 임금?중간수입 156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48. [사례]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58
제4절 퇴직급여제도
49. [사례] 공백기간과 계속근로 160
50. [사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 연봉계약서 사례 162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제6절 연봉제
51. [사례] 성과연봉제 164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52. [사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66
53. [사례] 휴게시간 168
54. [사례] 정직?해고와 연차유급휴가 172
55. [사례]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174
56. [사례]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 80일 파업 사례 176
제6장 인사와 징계
57. [사례] 전직처분의 정당성 178
58. [사례] 전직처분의 정당성 - 구미시 공장 사례 180
59. [사례] 전직권 남용 182
60. [사례] 전 적 (轉籍) 184
61. [사례]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186
62. [사례] 휴 직 (休職) 188
63. [사례] 직위해제(대기발령) 190
64. [사례]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192
65. [사례]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94
66. [사례] 사생활 비행과 징계해고 196
67. [사례] 징계절차와 해고절차 200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68. [사례] 해고의 정당한 이유 202
69. [사례] 해고의 정당한 이유 - 금품수수혐의 사례 204
70. [사례] 경영해고(정리해고)의 효력 206
71. [사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208
72. [사례] 정년퇴직과 해고 210
73. [사례] 갱신기대권 212
74. [사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갱신기대권 214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75. [사례] 해고와 임금 216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76. [사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제외 218
77. [사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20
78. [사례]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22
제10장 비정규근로자
79. [사례]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224
80. [사례] 도급과 근로계약 226
81. [사례]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228
제11장 재해보상
82. [사례] 산재보험관계 적용단위 230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7. [判例]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235
83. [사례]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236
8. [判例] 사용자와 이익대표자 238
84. [사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총무계장 사례 240
85. [사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비서?인사과 사례 242
86. [사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해고된 자 244
87. [사례] 법외조합(법외노조) - 헌법상 단결체 246
88. [사례] 법외조합(법외노조) - 무자격조합 248
제3절 조합원의 지위
89. [사례]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 제한 250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90. [사례]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252
91. [사례] 노동조합의 통제 254
92. [사례] 노동조합의 통제처분의 절차 256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93. [사례] 조합활동의 정당성 -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 258
94. [사례] 조합활동의 정당성 -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 260
95. [사례] 조합활동의 정당성 - 게시글 게시 262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96. [사례] 노동조합의 해산 264
9. [判例]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265
제2장 단체교섭
97. [사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266
98. [사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의 단체교섭 268
99. [사례] 공정대표의무 270
100. [사례] 인준투표제와 교섭거부 272
101. [사례] 구조조정과 단체교섭 274
102. [사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276
제3장 단체협약
103. [사례] 단체협약의 성립 278
104. [사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280
105. [사례] 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인준투표제 282
106. [사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현저한 불합리성 284
107. [사례]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한계 286
108. [사례] 해고합의조항과 합의권 남용 288
109. [사례] 정리해고합의조항의 해석 290
110. [사례] 정리해고합의조항과 정리해고 292
111. [사례] 단체협약의 적용 294
112. [사례] 비조합원과 단체협약의 적용 296
113. [사례] 단체협약의 실효 298
114. [사례] 단체협약의 실효와 징계 300
115. [사례] 단체협약의 실효와 징계위원회 구성 302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116. [사례] 준법투쟁 304
117. [사례] 준법투쟁 - 연장근로거부 사례 306
118. [사례] 준법투쟁의 정당성 30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119. [사례] 쟁의행위의 주체 310
120. [사례] 쟁의행위의 목적 312
121. [사례] 쟁의행위의 주체와 절차 314
122. [사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316
123. [사례] 쟁의행위의 수단 318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124. [사례]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20
125. [사례]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범위 322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126. [사례] 직장폐쇄의 정당성 324
127. [사례] 파업종료와 직장폐쇄 326
128. [사례] 파업종료와 직장폐쇄 - 쟁의행위 철회신고 사례 328
129. [사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330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5장 부당노동행위
130. [사례] 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 332
131. [사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34
132. [사례] 인사고과?경영해고와 부당노동행위 336
133. [사례]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338
134. [사례] 이례적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340
135. [사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342
136. [사례] 교섭거부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46
137. [사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48
138. [사례]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50
139. [사례] 파업설명회와 업무방해 352
140. [사례] 폐업 유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54
141. [사례] 근로시간면제와 부당노동행위 356
142. [사례] 운영비원조와 부당노동행위 358
143. [사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60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0. [判例] 노동쟁의의 대상과 중재재정의 대상 362
11. [判例]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363
부록 기출문제
제1장 공인노무사(채점평 포함) 367
제2장 행시(5급행정) 410
제3장 변호사시험 426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사례(CASE)중심 출제 경향에 맞춤
② 풀이는 좌우 2면 한눈보기로 심플(simple)하게 배치
③ 2차 기출문제 중 2012년 이후의 사례문제는 모두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