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경제현상에 따른 조세의 흐름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를
규율하는 법률을 말하므로,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조세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목과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세목 및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당해 부동산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유세 등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2. 단계별 세목 정리
최근 부동산의 출제특징을 보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난이도의 문제와 어려운 난이도 문제의 비율이 약 7:3 정도로
문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출제되며 출제문제가 많은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한 후, 출제문제
수가 높지 않은 조세총론,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
등의 순으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3. 개별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별 체계 구축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개별 세법을 정리할 때에는 경제현상의 발생순서에 다른 과세요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개별 세목의 총론인 의의․성격,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 또는 양도의 개념과 비과세 과세시기인 취득세의 취득시기․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및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 이행방법인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체계별로 구축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4. 주요 개별 조문에 대한 의미의 이해와 Key Word 파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객관식으로서, 법률규정의 대부분이 Key Word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모범답안으로 요구하므로, 주요
규정에 대한 경제현상의 이해 후 Key Word를 명백히 구분․정리하여야 합니다.
5. 주요 규정의 선 정리 후 예외 규정의 확대
시험에는 변별력을 위하여 중요한 규정은 물론 중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규정도 출제되는바, 우선 기본적 골격에 해당하는 중요하고 전형적인 규정들을 먼저 정리를
한 후에 단계별로 점차 예외적인 규정들로 확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