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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윤우혁 행정법총론 (전2권)

2016 윤우혁 행정법총론 (전2권)

  • 윤우혁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5-07-10 출간
  • |
  • 1548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5617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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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권

제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
01 권력분립과 행정
02 통치행위
03 행정의 분류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 행정법의 의의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03 법치행정의 원리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 행정법의 효력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2 신뢰보호의 원칙
0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 기타 원칙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5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
02 행정법관계의 특질
0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1 행정법관계의 내용
0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7 특별권력관계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개설
02 행정법상의 사건
0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0 사인의 공법행위
01 사인의 공법행위
0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11 법규명령
01 행정입법 일반론
02 법규명령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2 행정규칙
01 행정규칙 일반론
0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3 행정행위 일반론
01 행정행위의 의의
0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4 행정행위의 내용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5 행정행위의 부관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01 행정행위의 요건
02 행정행위의 효력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01 행정행위의 하자
02 하자의 승계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01 행정행위의 취소
02 행정행위의 철회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19 확약과 행정계획
01 행정상의 확약
02 행정계획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20 그 밖의 행정형식
01 공법상 계약
02 행정상 사실행위
03 행정지도
0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0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01 개설
0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03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정보공개
02 개인정보보호
OX 핵심 체크
BEST 기출 문제

0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
25 행정벌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27 개설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29 행정상 손해전보
30 행정쟁송

| 부록 | 판례색인

도서소개

- 이 책의 구성

개념과 이론
이론의 ‘이해’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배제한 채, 기본 이론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두었다. 각 개념과 이론마다 가능한 한 풍부한 예시를 제시하였고, 중요 내용은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서술식 설명과 함께 도해를 활용하여 구성의 짜임새를 높였다

판례와 법조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 판례와 법조문을 본문 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론의 흐름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수 년간 쌓인 다양한 시험의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출 판례와 법조문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판례 및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제·개정된 법령과 변경 판례 등도 수록하여 그 취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부가 학습요소들
본문 이론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 요소들을 카테고리에 따라 정리하여 보조단에 배치해 두었다. 비교되거나 유사한 판례들의 요점(판례Plus+), 참고해야 할 법령사항(법령Plus+),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알아두기), 더 깊이 혹은 더 넓게 확인해야 할 사항(지식더하기), 출제되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지문 OX) 등을 대폭 추가, 강화하였다.

핵심 필기NOTE
본 교재는 총 30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다. 각 Chapter의 시작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여 수록해 두었다. 이를 통해 초보 단계에서는 각 Chapter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한번 더 신중히 체크해야 할 핵심 정리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OX 핵심 체크와 BEST 기출 문제
각 Chapter의 이론 정리가 마무리되면 이론의 이해 정도를 셀프 체크하고 기본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OX 핵심 체크 난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론이 어떤 형태로 실전 문제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이론과 유형을 대표하는 BEST 기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부록(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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