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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 손재영
  • |
  • 매경출판
  • |
  • 2018-01-05 출간
  • |
  • 364페이지
  • |
  • 151 X 226 X 22 mm /535g
  • |
  • ISBN 979115542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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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序 : 부동산 정책과 경제학적 접근법

Chapter 01 강남 아파트와 전쟁을 벌인 노무현 정부(2003.2∼2008.2) 시기
1 강남 부동산 편집증에서 벗어나야
2 마르크스 혁명만큼 과격한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
3 인위적인 집값 안정 정책의 문제점들
4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
5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의 문제점
6 문제가 많은 종합부동산세
7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과연 옳을까?
8 너무 과격한 부동산 정책
9 문제 있는 ‘세금 올려 집값 잡기’
10 ‘배아픔’에 바탕을 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11 많은 부동산 상식이 오류인 이유
12 아파트 문화 단상
13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너무 높지 않았다!
14 수요 높은 고급 아파트를 늘려야
15 판교를 어찌할까
16 부동산값 상승 무엇이 문제인가?
17 투기 탓하지 말자
18 중국 부동산 시장 견문기
19 행복도시 건설은 장밋빛이 아니다
20 국민 심성 헤아리는 주택정책을
21 토지초과이득세의 교훈
22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강남 주택문제
23 부동산과 일자리
24 부동산 거품론의 4가지 오류
25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26 더 낮출 수 있었던 판교 분양가
27 전세난과 고장난 시계
28 앞을 보는 부동산 정책은 가능할까
29 고분양가 논란과 후분양제
30 땅값이 비싸서 분양가가 비싸다?
31 주택정책의 뱀 장사꾼들

Chapter 02 찔끔찔끔 규제를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2008.2∼20013.2) 시기
32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제안
33 주택정책의 고민과 새 정부의 선택
34 부동산 미신을 걷어낼 때
35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주택개발의 최적 대안은?
36 종부세 폐지가 답이다
37 주택공급은 긴 호흡으로
38 부동산이 대폭락할까?
39 종부세 위헌 이후의 보완
40 정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
41 주택분양에서 누가 돈을 벌었나?
42 소통과 포퓰리즘은 다르다
43 주택시장의 큰 흐름
44 대세하락론의 허와 실
45 주택 경기를 살리기보다 시장 정상화가 우선
46 전세난은 매매가 상승의 전조인가?
47 고령화-인구감소와 주택시장 ①: 걱정할 필요 없는 문제
48 고령화-인구감소와 주택시장 ②: 걱정해야 할 문제
49 전세 제도는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
50 다주택자의 순기능
51 전월세 상한제: 과연 정의로운가?
52 지역개발사업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까?
53 부동산 정책 전환이 가능할까?
54 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야 할 이유
55 투기 타령은 이제 그만
56 무엇이 오류이고 무엇이 정론인가?
57 정치인의 용기 있는 소신이 필요하다
58 하우스푸어 지원의 조건
59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대안 모색
60 양도소득세 중과세 속히 폐지해야

Chapter 03 주택경기는 회복되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커진 박근혜 정부(20013.2∼2017.4) 시기
61 발상 전환이 아쉬운 주택공약
62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로 비싼가?: PIR의 비교
63 부동산 정책팀에 바란다
64 저금리 시대 ‘리츠’를 키우자
65 ‘미친 전세’ 아닙니다
66 취득세 인하, 어떻게 할 것인가?
67 임대주택 공급, 민·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68 주택통계,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69 속도조절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70 부동산 개발 사전평가 도입해야
71 부동산 경기부양보다는 시장 정상화를
72 혼란스러운 주택시장, 어떻게 보아야 하나?
73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화해야
74 피케티 열풍과 부자증세
75 부동산 간접 투자 취득세 감면을
76 득보다 실이 큰 부동산법 빅딜
77 2014 주택시장의 주목할 현상들
78 전세난 ‘응급처방’은 안 통한다
79 가계부채 문제로 주택대출을 줄여야 하나?
80 뉴스테이, 중산층 전세난 해소 열쇠
81 ‘집값 붕괴’ 공포 실현될까?
82 공공택지 분양 과열경쟁, 공급체계 바꿔야
83 부동산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자
84 과격한 예측을 경계해야 하는 까닭
85 주택대출 구조개선과 중도금 집단대출
86 새 국회에 바라는 주택정책 방향
87 주택정책은 이미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88 강남 아파트, 내버려둡시다
89 선분양을 금지하고 후분양으로 가야 하나?
90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結 : 부동산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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