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ㆍ3
Ⅱ. 민법의 법원ㆍ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ㆍ13
Ⅳ. 민법의 기본원리ㆍ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ㆍ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ㆍ22
Ⅲ. 권리(사권)의 종류ㆍ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ㆍ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ㆍ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ㆍ34
Ⅲ. 권리변동의 원인ㆍ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ㆍ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ㆍ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ㆍ42
Ⅲ. 법률행위의 요건ㆍ45
Ⅳ. 법률행위의 종류ㆍ47
Ⅴ. 법률행위의 해석ㆍ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ㆍ56
Ⅱ. 행위능력 일반론ㆍ56
Ⅲ. 미성년자ㆍ58
Ⅳ. 피성년후견인ㆍ61
Ⅴ. 피한정후견인ㆍ62
Ⅵ. 피특정후견인ㆍ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ㆍ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ㆍ67
Ⅱ. 목적의 확정성ㆍ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ㆍ68
Ⅳ. 목적의 적법성ㆍ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ㆍ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ㆍ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ㆍ75
Ⅲ. 허위표시ㆍ77
Ⅳ. 착 오ㆍ79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ㆍ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ㆍ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ㆍ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ㆍ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ㆍ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ㆍ87
Ⅱ. 대리권ㆍ89
Ⅲ. 대리행위ㆍ92
Ⅳ. 대리의 효과ㆍ95
Ⅴ. 복대리ㆍ95
Ⅵ. 무권대리ㆍ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ㆍ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ㆍ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ㆍ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ㆍ107
Ⅱ. 조 건ㆍ107
Ⅲ. 기 한ㆍ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ㆍ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ㆍ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ㆍ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ㆍ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ㆍ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ㆍ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ㆍ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ㆍ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ㆍ121
Ⅱ. 권리능력자ㆍ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ㆍ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ㆍ123
Ⅱ. 주 소ㆍ127
Ⅲ. 부재와 실종ㆍ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ㆍ132
Ⅱ. 법인의 설립ㆍ134
Ⅲ. 법인의 능력ㆍ135
Ⅳ. 법인의 기관ㆍ137
Ⅴ. 법인의 주소ㆍ137
Ⅵ. 정관의 변경ㆍ137
Ⅶ. 법인의 소멸ㆍ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ㆍ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ㆍ139
Ⅲ. 부동산과 동산ㆍ141
Ⅳ. 주물과 종물ㆍ143
Ⅴ. 원물과 과실ㆍ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ㆍ147
Ⅱ. 물권의 본질ㆍ149
Ⅲ. 물권의 종류ㆍ152
Ⅳ. 물권의 효력ㆍ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ㆍ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ㆍ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ㆍ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ㆍ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ㆍ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ㆍ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ㆍ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ㆍ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ㆍ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ㆍ172
Ⅱ. 부동산등기부ㆍ172
Ⅲ. 등기의 종류ㆍ174
Ⅳ. 등기의 절차ㆍ176
Ⅴ. 등기청구권ㆍ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ㆍ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ㆍ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ㆍ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ㆍ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ㆍ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ㆍ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ㆍ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ㆍ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ㆍ198
Ⅱ. 혼 동ㆍ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ㆍ200
Ⅱ. 점 유ㆍ201
Ⅲ. 점유권의 효력ㆍ204
Ⅳ. 준점유ㆍ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ㆍ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ㆍ210
Ⅲ. 소유권의 취득ㆍ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ㆍ220
Ⅴ. 공동소유ㆍ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26
Ⅱ. 지상권의 취득ㆍ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ㆍ228
Ⅳ. 특수지상권ㆍ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ㆍ231
Ⅱ. 지역권의 종류ㆍ233
Ⅲ. 지역권의 취득ㆍ233
Ⅳ. 특수지역권ㆍ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ㆍ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ㆍ236
Ⅲ. 전세권의 처분ㆍ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ㆍ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ㆍ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ㆍ242
Ⅲ. 담보물권ㆍ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ㆍ244
Ⅱ. 유치권의 성립ㆍ246
Ⅲ. 유치권의 효력ㆍ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ㆍ248
Ⅱ. 동산질권ㆍ249
Ⅲ. 권리질권ㆍ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ㆍ255
Ⅱ. 저당권의 성립ㆍ255
Ⅲ. 저당권의 효력ㆍ257
Ⅳ. 특수저당권ㆍ261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 서 설ㆍ264
Ⅱ. 동산담보권ㆍ265
Ⅲ. 채권담보권ㆍ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ㆍ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ㆍ267
Ⅱ. 가등기담보ㆍ269
Ⅲ. 양도담보ㆍ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ㆍ275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ㆍ276
Ⅲ. 채권법의 특질ㆍ278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ㆍ279
Ⅱ. 채권의 특질ㆍ280
Ⅲ. 채권과 청구권ㆍ280
Ⅳ. 채권과 채권관계ㆍ281
Ⅴ. 채권의 효력ㆍ281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ㆍ288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ㆍ288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ㆍ289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ㆍ291
Ⅱ. 특정물채권ㆍ296
Ⅲ. 종류채권ㆍ297
Ⅳ. 금전채권ㆍ298
Ⅴ. 이자채권ㆍ301
Ⅵ. 선택채권ㆍ304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ㆍ306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ㆍ307
Ⅲ. 손해배상ㆍ312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ㆍ317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ㆍ319
Ⅱ. 법적 성질ㆍ319
Ⅲ. 요 건ㆍ320
Ⅳ. 효 과ㆍ320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ㆍ322
Ⅱ. 채권자대위권ㆍ323
Ⅲ. 채권자취소권ㆍ325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ㆍ328
Ⅱ. 분할채권관계ㆍ330
Ⅲ. 불가분채권관계ㆍ331
Ⅳ. 연대채무ㆍ333
Ⅴ. 보증채무ㆍ340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ㆍ346
Ⅱ. 지명채권의 양도ㆍ346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ㆍ349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ㆍ350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ㆍ351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ㆍ351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ㆍ352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ㆍ354
Ⅱ. 변 제ㆍ355
Ⅲ. 대물변제ㆍ362
Ⅳ. 공 탁ㆍ363
Ⅴ. 상 계ㆍ364
Ⅵ. 경 개ㆍ366
Ⅶ. 면 제ㆍ366
Ⅷ. 혼 동ㆍ366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ㆍ369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ㆍ370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ㆍ372
Ⅳ. 계약의 종류ㆍ373
Ⅴ. 계약의 성립ㆍ377
Ⅵ. 계약의 효력ㆍ384
Ⅶ. 계약의 해제?해지ㆍ389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ㆍ395
Ⅱ. 증여의 효력ㆍ395
Ⅲ. 특수한 증여ㆍ396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ㆍ397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ㆍ397
Ⅲ. 매매의 효력ㆍ400
제3관 교 환
Ⅰ. 의 의ㆍ407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ㆍ407
Ⅱ. 소비대차의 성립ㆍ408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ㆍ408
Ⅳ. 준소비대차ㆍ409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ㆍ410
Ⅱ. 사용대주의 의무ㆍ410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ㆍ411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ㆍ41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ㆍ412
Ⅳ. 임대인의 의무ㆍ413
Ⅴ. 임차인의 권리ㆍ414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ㆍ415
Ⅶ. 보증금 및 권리금ㆍ417
Ⅷ. 특수한 임대차ㆍ418
제7관 고 용
Ⅰ. 의 의ㆍ420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ㆍ421
Ⅱ. 수급인의 의무ㆍ421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ㆍ423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ㆍ424
Ⅲ. 여행자의 의무ㆍ425
Ⅳ. 그 밖의 특별규정ㆍ425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ㆍ426
제11관 위 임
Ⅰ. 의 의ㆍ426
Ⅱ. 법적 성질ㆍ427
Ⅲ. 수임인의 의무ㆍ427
제12관 임 치
Ⅰ. 의 의ㆍ428
Ⅱ. 법적 성질ㆍ429
Ⅲ. 수치인의 의무ㆍ429
Ⅳ. 특수한 임치ㆍ430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ㆍ431
Ⅱ. 조합계약의 의의ㆍ431
Ⅲ. 조합의 대내관계ㆍ432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ㆍ432
Ⅴ. 조합의 재산관계ㆍ433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ㆍ435
제15관 화 해
Ⅰ. 의 의ㆍ436
Ⅱ. 효 력ㆍ436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ㆍ438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ㆍ438
Ⅲ. 사무관리의 효과ㆍ439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ㆍ441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ㆍ442
Ⅲ. 부당이득의 특례ㆍ444
Ⅳ. 부당이득의 효과ㆍ447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ㆍ448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ㆍ449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ㆍ451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ㆍ453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ㆍ454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ㆍ454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ㆍ455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ㆍ456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ㆍ459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ㆍ460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ㆍ460
Ⅲ. 사용자의 책임ㆍ461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ㆍ463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ㆍ464
Ⅵ. 공동불법행위ㆍ465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ㆍ466
Ⅱ. 손해배상청구권자ㆍ466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ㆍ469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ㆍ469
Ⅴ. 손해배상의 방법ㆍ470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ㆍ470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ㆍ475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ㆍ476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ㆍ477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ㆍ478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ㆍ481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ㆍ483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ㆍ485
Ⅲ. 친족의 범위ㆍ487
제2관 혼 인
Ⅰ. 약 혼ㆍ488
Ⅱ. 혼인의 성립ㆍ490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ㆍ493
Ⅳ. 혼인의 효과ㆍ495
Ⅴ. 이 혼ㆍ497
Ⅵ. 사실혼ㆍ505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ㆍ506
Ⅱ. 친생자ㆍ508
Ⅲ. 양 자ㆍ514
제4관 친 권
Ⅰ. 서 설ㆍ521
Ⅱ. 친권자ㆍ521
Ⅲ. 친권의 내용ㆍ524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ㆍ526
제5관 후 견
Ⅰ. 의 의ㆍ529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ㆍ529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ㆍ536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ㆍ538
제6관 부 양
Ⅰ. 서 설ㆍ541
Ⅱ. 부양당사자ㆍ542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ㆍ543
Ⅱ. 상속의 유형ㆍ543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ㆍ544
Ⅱ. 상속인ㆍ546
Ⅲ. 상속의 효력ㆍ550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ㆍ557
Ⅴ. 재산의 분리ㆍ562
Ⅵ. 상속인의 부존재ㆍ562
제3관 유 언
Ⅰ. 서 설ㆍ564
Ⅱ. 유언의 방식ㆍ566
Ⅲ. 유언의 철회ㆍ569
Ⅳ. 유언의 효력ㆍ570
Ⅴ. 유언의 집행ㆍ572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ㆍ574
Ⅱ. 유류분의 범위ㆍ575
Ⅲ. 유류분의 보전ㆍ577
사항색인ㆍ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