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LOGOS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2018
미리보기

LOGOS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2018

  • 백광훈
  • |
  • 박영사
  • |
  • 2017-12-20 출간
  • |
  • 19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30331355
판매가

22,000원

즉시할인가

21,78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1권 1,5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1,78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LOGOS 최·판·총(최신형법판례총정리) 2018년판은 2018년도에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판시된 최근 7년간의 형법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으로서, 실강 기준으로 6회 강의용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신판례 중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LOGOS 형법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②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③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LOGOS 형법총론·형법각론, LOGOS 법원직 형법총론, 기출문제집, 형·마·총(종합문제집)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판·총 2018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또한 본서의 압축본이라 할 수 있는 LOGOS 최근 5년간 최신형법판례문제집은 말 그대로 2013~2017년에 판시된 최신판례들만 단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필요에 응하고자 만든 책이다(2012.12.~2017.9. 최신판례 문제집으로서 2회 강의용 교재). 본서와 함께 각각 별도의 효용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맡아준 도서출판 박영사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2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www.logoslaw.net(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목차

PART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8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61

제2편 범죄론◆80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80
CHAPTER 02 구성요건론 86
CHAPTER 03 위법성론 91
CHAPTER 04 책임론 105
CHAPTER 05 미수론 108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09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122
CHAPTER 08 죄수론 131

제3편 형벌론◆155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55
CHAPTER 02 형의 경중 160
CHAPTER 03 형의 양정 162
CHAPTER 04 누 범 164
CHAPTER 05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65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168
CHAPTER 07 보안처분 171

PART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176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8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34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6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58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5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60

저자소개

백광훈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現 법검단기 총괄대표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공무원시험 강사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