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행정법
미리보기

행정법

  • 정형근
  • |
  • 피앤씨미디어
  • |
  • 2018-01-20 출간
  • |
  • 101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7304479
판매가

36,000원

즉시할인가

35,64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5,64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오늘날도 국가권력을 법으로 제한하여 권력남용을 억제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보면서 새삼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견고하게 자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게 된다.

변호사 휴업을 하고 대학교수로 온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면서 지난날들을 하루처럼 지내왔다. 그리고 2017년 1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원장과 법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그 때문에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높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 교육과정 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행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3년이라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법률전문직다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법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각종 사건이 많아서 재판이 많은 영역인 행정법각론 부분까지 충분히 강의할 수 없는 한계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에 진입할 기회를 얻은 신규 법조인들은 배전의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행정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법령은 해마다 개정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 정부의 출범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등의 여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와 민사법 규정의 적용 관계, 공무수탁사인과 청탁금지법에서 신설된 공무수행사인의 관계, 법규명령의 한계,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가능성,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추가,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관한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추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고자 군데군데 고쳐 쓰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도 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앤씨미디어에서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시어 벌써 개정 6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하여 행정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실에서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목차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