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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요판례(2017년 상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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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요판례(2017년 상 하반기)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7-12-19 출간
  • |
  • 11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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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 2017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 2017년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출판시기상 2017년 11월 판례까지 실었으므로 12월 판례는 (선고된다면) 선고 직후 추록으로 ‘우리법학연구소’(cafe.daum.net/WooriLac)에 게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2018년 헌법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8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17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7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017년 3월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그 이후 판례, 즉 2017년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출판시기상 2017년 11월 판례까지 실었으므로 12월 판례는 (선고된다면) 선고 직후 추록으로 ‘우리법학연구소’(cafe.daum.net/WooriLac)에 게재하겠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7년 선도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ㆍ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12. 13.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Part 2017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2017.5.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위헌] 2
2.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2017.6.29. 2015헌마65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각하] 6
3.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2017.11.30. 2016헌바3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 10
평등권
4. 퇴직이후 폐질확정된 군인의 상이연금 미지급 사건
2016.12.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12
신체의 자유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건
2016.12.29. 2016헌바1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16
6.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
2017.10.26. 2015헌바239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위헌] 23
7.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ㆍ추징 사건
2017.8.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합헌] 29
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
2017.11.30.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3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2017.7.27.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기각] 37
결사의 자유
10.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2017.7.27.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합헌] 45
재산권
11.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
2016.12.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51
1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2017.7.27.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기각] 54
근로3권
13.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2017.9.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각하] 60
선거제도
14.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기각] 66
위임입법의 한계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2017.5.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 72
대통령 탄핵
1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인용(파면)] 78
헌법소원
17.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2017.7.27.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각하] 91

Part 2017년 상ㆍ하반기 요약판례
1. 국가기술자격증대여로 건설업 등록한 경우 건설업 필요적 말소 사건
(2016.12.29. 2015헌바429) [합헌] 96
2. 특유재산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
(2017.4.27. 2016헌마160) [인용(취소)] 97
3.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사건
(2017.5.25. 2016헌바388) [각하] 97
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2017.5.25. 2016헌마383) [각하] 98
5.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사건
(2017.5.25. 2016헌마640) [기각] 98
6. 영어표현과 모욕 사건
(2017.5.25. 2017헌마1) [인용(취소)] 99
7.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2017.8.31. 2016헌바45) [합헌] 99
8.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2017.8.31. 2016헌바146) [합헌] 100
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사건
(2017.9.28. 2016헌바140) [합헌] 101
10.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2017.9.28. 2016헌바339) [합헌] 102
11. 한ㆍ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사건
(2017.10.26. 2015헌바223) [각하] 102
1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7.10.26. 2016헌마656) [기각, 각하] 103

판례색인/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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